분야
hwp◎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1-2. 장애판전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의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 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함
◎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함
1-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함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함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 판정 유보
서동우 외,「2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