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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산업복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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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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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4.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향상 방안

Ⅲ. 결론

☆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외국인 이주노동자라 함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 보고서가 다루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을 말하며, 거의가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관한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종류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로 전문기술인력(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특정직업으로 전문직종)과 연수취업자,산업연수생,해외투자기업연수생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와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거나 취업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자기네 나라로 출국하지 않고 남아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1980년 후반에 들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로서 산업체에서는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됐다. 국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일자리에서도 3D직종을 기피하게 됐고,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더더욱 심해졌다. 또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임금수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불법 밀입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국보다 월급이나 일자리가 휠 씬 많은 한국에 대한“코리아 드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자라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음성적이었지만 적극적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이들의 불법체류는 급속히 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 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노동자를 국외로 취업시킨 경험만 있었지 80년대 들면서 급속히 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국책으로 내걸던 당시에는 국내 노동자들조차도 기업들의 임금체불, 산재보상 미실시, 인권침해에 시달렸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나 탄압은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88올림픽 개최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에 마냥 소홀할 수만은 없었다. 90년대 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여론화되자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1991년11월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과 1993년 12월에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싼값에 외국인 노동력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로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기술이전을 이전 받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들은3D업종의 생산현장에서 온갖 인권침해에 시달리면 단순노동만을 반복하다가 2~3년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했다.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2004년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다. 하지만 올해로 2년째 시행중인 고용허가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근로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3)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안산외국인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총 체류 현황(2006년 3월 31일)
구 분
계
(203개국)
단기체류자
(198개국)
등록외국인
(173개국)
외국동포거소신고
(48개국)
총 체류
804,547
247,940
530,555
26,052
합법 체류
593,501
148,404
420,233
24,864
불법 체류
185,550
80,280
104,470
800

국적별 현황(2006 3월 31일)
국적
구분
계
중 국
(동 포)
태 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기 타
총체류
804,547
321,406
(193,637)
33,972
42,325
14,831
23,751
43,320
24,926
13,965
286,051
불법체류
185,550
80,394
(36,562)
11,259
13,661
13,224
5,884
11,893
10,374
6,355
32,506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한국노동연구원』중에서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과정 참조.

참고문헌

- 한국해외개발공사, 일본의 외국인력 고용제도와 진출방안 1998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수입과 정책방향 1991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 집문당,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 집문당,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 청년의사,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2001 김미선외4인
-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 지식마당,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자료실
-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향』이주노동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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