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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3불 정책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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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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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3불 정책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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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소개글

[정치학] 3불 정책 존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3불 정책 존폐 논의의 본질은?

0. 논의에 앞서 - 3불 정책이란?

1. 대학 교육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교집합.

2. 3不政策存廢論 -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문제 그리고 엘리트.

3. 토론의 궁극적 목적과 순서 - 교육의 방향성 고민하는 場.

Ⅱ. 대학의 자율성 문제

- 대학교육은 공적인 측면이 강한 가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Ⅲ. 기여 입학제 - 다수가 수혜 받는 기회의 평등인가 물질만능주의인가?

1. 기여입학제 찬성론

2. 기여입학제 반대론

1)기여입학제의 정의

4)세계 각국의 기여입학(우대)제 유형

Ⅳ. 고교등급제 - 내신등급제 하에서 학교 간 학력차이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1. 상황적 맥락

2. 고교등급제의 개념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4. 고교등급제 찬성론

(1) 평준화제도의 실패

(2) 특수목적고의 예외성

(3) 고교의 책무성과 신뢰도 문제

(4) 대학의 학생선발 자유권 보장과 고교등급제

(5) 예상 질문과 반박

5)고교등급제 반대론

(1). 선배의 학력에 따라 대입이 좌우되는 연좌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2).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3) 고교등급제와 대학경쟁력이 도대체 무슨상관이 있는가.

(4). 고교등급제는 도농간 그리고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이다.

(5)고교등급제 요구, 차이 때문에 차별하자는 적반하장

Ⅴ. 본고사(통합형 논술)금지 - 고교교육의 정상화는 이루어 질 것인가?

1. 본고사의 찬성론

1) 우수한 자질의 자원선발

2) 대학의 자율성확충

3) 학업능력평가의 용이성

4) 대안

2. 본고사의 반대론

(1) 본고사의 정의
(2) 본고사에 대한 반대 의견:

(3)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비판

(4) 각종 근거 자료

(1) 적용 원칙

(1) 기본방향

(2) 고사의 종류

(3) 실시 원칙

Ⅵ. 대안 모색
3불 아닌 1불로, 대학의 자율성 증진

1. 기본적 방향 - 기여 입학제 인정,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중 택일.

2. 3불이 아닌 1불이면 족하다. 2006, 업코리아 뉴스. 조영일 칼럼니스트
-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상충적

(1) 고교등급제를 인정한다면 - 본고사 금지 하에서 고교등급제 실시

(2) 본고사(통합형논술 실시)를 실시한다면 - 고교등급제 금지하의 본고사실시

① 정운찬 교수

② 전봉관 KAIST 인문과학부 교수·국문학

3. 국가의 선택 - 재정지원과 관여 VS 권한 부여와 책임 묻기

4. 대학교육의 개방으로 경쟁력 강화 - 교육 포퓰리즘(Populism) 탈피

5. 해외사례

(1)미국

① 학생선발체제에 따른 미국 대학의 계층화

② 미국 대학의 입학자격조건

a) 고등학교 성적

b) 표준화 된 수학능력시험

(2) 중국

(3) 일본

Ⅶ. 논의의 정리

1.삼불 반대측

2.삼불 찬성측

Ⅷ. 개인별 소감 및 견해

(3) 일본
Ⅶ. 논의의 정리

1.삼불 반대측

2.삼불 찬성측

Ⅷ. 개인별 소감 및 견해

본문내용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별 본고사 대신에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생생활기록부를 반영을 강조하는 ‘2002년 새로운 입시전형’을 발표한다. 이 때부터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를 중심으로 ‘고교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1999년 특수목적고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특수목적고 관계자들과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해오던 ‘명문대’들 사이에서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당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문대’들은 입시전형에 고교 등급제를 반영코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반대와 부정적인 사회여론으로 시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고교간의 학력 격차를 입시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꾸준하게 보여 왔다. 강영혜, 이종해,「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한국교육개발원, 2004.

그러다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학부모단체로부터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시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파문이 확산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원자 출신 고교의 최근 3년간 진학자수와 수능성적 등을 고려해 특정 고교 출신자는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보정점수'(0~1점)를 추가했다. 실제 반영된 보정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총점 100점 중 2점으로 보정점수자체의 실질 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반영한 전형 결과에서는 고교의 학교유형 및 지역별 편중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세대는 기초서류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지원자와 입학자수, 내신성적 차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해 서울 소재 특목고, 지방 특목고, 서울 강남 소재 고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고교 출신자라도 점수 편차가 커서 고교별로 획일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화여대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특목고와 서울 강남 소재 고교 출신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 점수 범위가 50~100점임에도 같은 학교 출신의 최고점 및 최저점 차이는 1.25~1.50점에 불과했다.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고려대 18.2%, 연세대 35.3%, 이화여대 36.1%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 대학(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대전일보 2004-10-09 14:51, 「대학 ‘고교등급제’ 사실 확인」 기사 인용.

그리고 대학별 자율전형을 확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입시안이 2005년에 발표되었다.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3불’ 정책을 법제화 시키려고 시도하였고, 대학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 고교등급제 찬성론

(1) 평준화제도의 실패

고교등급제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평준화 제도의 실패를 함께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평준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추진, 고등학교 평준화를 통한 학교 간 격차 해소,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 등이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내신 전형 방식이 확대되면서 입시 경쟁의 역기능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준화 요구를 수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학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 학군 간 학력차가 존재하며 이는 각 지역의 사회경

#대학 #교육 #고교 #기부금 #기여 #입학 #고교등급제 #등급제 #입학제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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