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제4장 도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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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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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제4장 도시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도시정책의 의의

1.도시정책의 개념

2.도시정책의 순환과정

제2절 정책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1.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과 엘리트론

4. 하위정부이론

5. 공공선택이론

6. 마르크스주의이론

제3절 도시정책 과정

1. 정책의제의 채택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5. 정책종결

제4절. 도시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비공식적 참여자

본문내용

제2절 정책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정책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특정 한 단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된다.

1. 의사결정론

의사결정론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체제 내의 개별적 구성원에 초점을 두어 체제 내 정책 담당자의 능력상 한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먼(Simon, 1963)은 의사결정 활동을 주의집중활동, 설계, 활동, 선택활동으로 구분하고, 많은 사회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정책결정자나 조직체, 정치 체제 모두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를 순차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일부의 문제만 정책의제화 된다고 밝혔다. 설계 활동에서도 비슷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떠오른 대안을 생각한 후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 탐색을 멈추게 된다. 이와 같은 사이먼류의 의사결정론은 인간 능력의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스러운 수준에 입각하고 있다.
전통적 의사결정론을 보수적인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무의사결정론이 등장하였다.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도시 내 많은 문제들이 모두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만 정책의제로 채택되는데,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무의사결정론이다.

2. 체제이론

체제이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체제나 정체 체제도 유기체와 같이 능력상 한계가 있다는 기본관점은 의사결정론과 비슷하다. 정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투입, 전환, 산출, 환경이며, 투입은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힘이고, 환경은 정치 체제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상태 혹은 상황이다. 정치체제는 사회에 대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상호 연관된 구조와 과정의 전체이며, 산출은 체제의 권위적인 가치 배분이고, 투입이 산출로 나타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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