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공무원노조/사용자(정부)의 관계
양측의 입장
공무원노조/사용자(정부)의 문제점
해결방안
결론
=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전공노 4만8천여명, 민공노 5만9천여명, 법원노조 8천500여명 등 총 11만5천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설립단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시,
시, 군, 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3)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6급 이하 공무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함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제한
⇒ 경찰 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은 현역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의 공무원이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 경찰,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들은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없으며 어떠한 쟁의권도 가질 수 없음.
⇒ 교원노조는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공무원 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노조화 방안 검토
공무원이라는 신분 근거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리성과 정당성이 없음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하는 헌법 규정과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 위배
공무원 노조 허용 촉구 집회
-국제공공노련 가입으로 국제 노동관계로부터 공식 인정받음
-공무원 노조 설립과 노동 3권 반드시 쟁취 하겠다는 다짐
사용자(정부)
시기상조
-국가행정에 차질=>국민의 불편
-노조화 될 여부는 불투명
마찰 예상
-참가자, 선동자 찾아내 전원 처벌
-징계조치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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