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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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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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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 로마법상 상속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총 설

1. 상속의 주체와 객체
2. 유산점유

II. 유언상속

1. 유언의 종류
2. 유언내용
3. 유 증
4. 신탁유증

III. 법정상속

1. 법정상속제도의 발달과정
2. 유언에 반한 법정상속
3. 불륜유언으로 인한 법정상속

IV. 상속인의 보호

1. 시민법상의 보호
2. 법무관법상의 보호

V. 증여와 사인증여

1. 증여
2. 증여금지법
3. 사인증여

본문내용

I. 總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의 기본골격은 현대까지도 별 수정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구조를 창출하였다. 우리 민법은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로마법에 보다 더 접근하였다. 로마법과 우리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경우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상속법의 전체 모습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로마의 상속은 유언이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르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법정상속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 경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언상속인이 없을 경우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으로 전환되었다. 즉, 법정상속보다 유언상속이 우선하였다.

1. 相續의 主體와 客體

1) 相續의 主體
①상속법상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유언능력, 상속능력, 유산취득능력

#상속 #상속인 #유언 #유증 #피상속인 #재산 #경우 #상속재산 #법정상속 #상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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