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호주제 폐지이후 달라진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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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학] 호주제 폐지이후 달라진 가족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의 문제점
3.호주제 폐지의 원인
4.호주제 폐지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5.가족관계등록제도
6.달라진 가족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1.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

2.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가족단체를 상정하여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함

3.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2.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 984조)

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호적 입적(민법 제 781조)

3.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 784조)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 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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