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의 사용취득과 우리 민법에의 영향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11페이지 / hwp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

[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득실변경

로마법상 사용취득과 민법상 취득시효

[서양법제사]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

[서양법제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게르만법, 로마법 과 현행법 비교

[로마법] 사용취득

[서양법제사]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로마,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와 로마의 도시, 로마의 주택, 로마네스크 건축 및 로마의 체육, 로마의 멸망 심층 분석

[민법] 물권법의 의의와 종류

[서양법제사]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비교

소개글

[로마법] 로마법상의 사용취득과 우리 민법에의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2. 사용취득의 의의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4) 善意
4. 사용취득의 효과
5. 사용취득 제도의 영향

II. 게르만법과의 비교
1. 소유권과 점유
(1) 로마법상의 소유권과 점유
(2) 게베레(Gewere)
(3) 양 법리의 비교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2.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1)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2) 확정적 게베레

III.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이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序說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제245조 1항)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3.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제246조)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본문내용

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라 하며 이에는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이 있다.

2. 사용취득의 의의

사용취득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의미한다.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은 고전기까지 병존 발달했으나 고전후기 이래 양자는 융합되기 시작했고 유帝法에서 취득시효로 단일화되었다.
로마법학자는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태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취득도 다양한 목적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사용취득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을 시민법상의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들 수 있다.
사용취득의 법적성질은 사용취득으로 전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 현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또한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 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을 부담하고, 양수인이 이 기간 중에 권리의 다툼 없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사용취득 #취득 #소유권 #점유 #시효 #사용 #취득시효 #부동산 #로마법 #점유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