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1.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2.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3.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4.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5.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6.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7.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8.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09.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10.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11.gif)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8-0012.gif)
분야
hwp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의 법리
3)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
3.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1) 게르만법상의 지역권의 의의와 제도적 기원
2) 게르만법 상의 지역권의 특징
4.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지역권의 차이
1) 형식적인 로마법상의 지역권과 비형식적인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2) 법률행위의 산물인 로마법의 지역권과 자연적인 산물인 게르만법의 지역권
3) 도시지역권이 발달한 로마법의 지역권과 그러지 못한 게르만법의 지역권
4) 자기 토지에는 설정이 불가능한 로마법상의 지역권과 자기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한 게르 만 법 상의 지역권
5) 작위의무가 가능한 게르만 법 상의 지역권과 그것이 불가능한 로마법 상의 지역권
5. 근대법상의 지역권
Ⅲ.인역권
1. 인역권의 개념
2. 로마법에서의 인역권
1)용익권
2) 그 밖의 인역권
3. 게르만법에서의 인역권
4. 근대법에서의 인역권
Ⅳ. 우리 민법상의 역권
1. 우리 민법상 역권의 특징
1)지역권의 특징
2)인역권적 특징
2. 비교를 통한 역권 개념의 구체화
1) 지상권과 지역권의 비교
2)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3)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4) 임차권과 지역권의 비교
Ⅴ. 결론 - 역권 개념의 변천과 현대적 의의
역권이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둔 일종의 용익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재산을 이용하는 인역권으로 나누어진다.
게르만법의 기반위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근대 대륙법체계는 지금도 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위상과 역할은 사회의 경제적·법률적 발전에 따라 고대 및 중세법체계에서의 그것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대 및 중세의 역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역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본 뒤, 이를 현행 민법체계 속에서의 역권과 비교해보고 끝으로 역권의 법률적 위상 변화의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겠다.
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승역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은 단순히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상린관계에 대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한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 권리이다.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로마법상의 지역권은 부동산역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로마법상의 가장 오래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타물권으로 오늘날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