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권리주체 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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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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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권리주체 중 법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1
Ⅱ. 로마법상의 법인 2
1. 법인의 성질 2
2. 법인의 종류 2
(1) 공법인 2
(2) 사단 3
(3) 재단 3
1) 종교단체 3
2) 황제의 금고 4
Ⅲ. 게르만법상의 법인 5
1. 총설 5
2. 단체의 종류 5
⑴ 협동공동체 5
1) 평등적 질서의 단체 6
2) 지배적 질서의 단체 6
⑵ 사단 6
1) 도시 7
2) 국가 7
3) 직업단체 및 영리단체 7
4) 문화단체 7
⑶ 합수적 단체 8
⑷ 중간단체 8
Ⅳ. 중세 이후의 법인이론 9
1.중세에서의 법인이론 9
2. 근대 이후의 법인이론 9
Ⅴ. 우리 민법의 법인 10
1. 독일민법 및 구민법과의 비교 10
2. 우리나라에서의 법인론 10
3. 법인격없는 사단 12
Ⅵ. 결어 13

본문내용

Ⅰ. 序

근대 이후의 법에 있어서는 개체적 인간에게 근원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모든 법적 사고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개인들간의 법률관계로 환원된 개체적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구법 전통상 두드러지는 이러한 개인주의(Personalismus)는 인간의 자연적·사회적 존재양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고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단체소속원으로서 살아간다. 개인은 언제나 단체 속의 개인이다. 그러나 단체의 이러한 자연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이 단체에 대해 기울인 노력은 아직까지도 매우 미흡한 것이었음이 또한 사실이다.
단체에 대한 법질서의 태도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적극적인 허용(corpora licita), 또는 적극적인 금지(corpora illicita), 또는 소극적인 인용(corpora tolerata).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문맥에서 특정한 법질서가 과연 어떠한 법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특수성의 문제이며, 보편적 단체이론의 틀 내에서 답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류의 법발전사를 통관하는 경우 법학이 단체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강도는 단체의 사회적 지위, 힘 및 승인의 정도에 비례하기 마련이며, 단체법론 내지는 법인론의 외관상 순수한 이론적 논변의 배후에는 언제나 법정책적 동기와 정치적 의견 내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17-18세기의 이성법론, 19세기의 법인의 본질논쟁, 나치하의 법인의제설, 동독 민법전의 법인 부인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증들이다. 가령 자연법론이 개개인의 사회적 결합으로서 사단체를 부각시킨 배경에는 당시 절대주의 국가내에서 결사체들이 겪었던 무력함과 미미한 의미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법형식과 그 이론적 정초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다. 오늘날 법형식은 합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서울 : 박영사, 2001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서울 : 법문사,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99
곽윤직 외. 『민법주해(Ⅰ) - 총칙⑴』. 서울 :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9
이영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7

최병조. 『私法上團體에 관한 一般論 - 團體法論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XIX], 523-548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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