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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Β. 動産擔保物權
Ⅰ. 게르만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1)押留質
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
(2)設定質
1)占有質(舊質)
2) 非占有質(新質)
2. 로마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代法상의 動産質權
Ⅱ.현행민법상의 동산담보물권
1 .유치권
(1)유치권의 의의
(2)유치권의 특이한 점
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
2)부동산이 객체일 때
(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
2)거절할 수 있는 급부
3)채권의 발생원인
(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제
1)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
2)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 한 경우
(5)유치권의 효력
1)목적물의 유치
2)경매권
3)간이변제충당
4)과실수취권
5)유치물사용권
6)비용상환청구권
7)선관의무
2. 질권
(1)질권의 의의
(2)동산질권
1)질권의 성립
2)동산질권의 효력
3)유질계약의 금지
4)轉질권
5)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권리질권
1)목적
2)권리질권의 성립
3)권리질권의 효력
4)선관의무
С. 부동산담보물권
Ⅰ. 게르만법 상의 담보물권
1. 부동산담보제도의 기원
2. 부동산담보제도의 일반화
3. 부동산담보제도의 종류와 내용
(1)實物質
1)不動産占有質
2)不動産非占有質
(2)用益質
(3)정기금담보제도와 권리질
(4)포괄담보
4. 로마법의 영향
(1)게르만법상의 부동산담보제도와 로마법상의 저당제도 비교
(2)근대법상의 부동산담보물권법원리
1)공시의 원칙
2)담보권의 실행
3)특정의 원칙
4)순위확정의 원칙
5)부종성 완화
Ⅱ.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사회·경제적 기능
3. 근대적 저당제도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 저당제도의 과제
(1)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2)근대적 저당권 제원칙의 수용
(3)우리 저당제도의 과제
Ⅲ.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하여
1. 저당권유동화의 개념
2. 유동화의 필요성
(1)금융기관의 신규대출재원의 조달수단
(2)투자매개수단
(3)우리나라에서 저당권유통화의 필요성
3. 구체적인 저당권유동화의 모습
4. 저당권유동화의 전제조건과 우리 법제의 미비점
(1)저당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1)부종성의 배제
2)순위확정의 원칙 확립
3)소유자저당의 인정
4)저당증권의 발행
5)기타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3)금융정책상의 전제조건
5. 결론
금전은 자본으로서 경제상의 유통을 좌우하고 각종 재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금전은 누구에게나 풍부하지는 않기에 각자가 금전의 활용을 통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본의 매개관계가 생기게 되며 이것을 금융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또 사정의 변화로 대출 당시에는 자력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본의 융통에 기여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담보제도이다.
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덧붙여 일반재산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적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즉 우선변제력을 지닌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자신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만족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특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종성은 피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반성과 부수성을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
게르만법 현승종 조규창 공저 2001년판
로마법 현승종 조규창 공저
민사법연구(4) 김상용
물권법 김상용
상법강의(상) 김정호 2001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