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상속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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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상속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1) 유산이전의 방식
a. 합유의 지분첨가
b. 재판상의 유산부여
c. 복상기간
(2) 로마법의 영향

나. 상속인의 책임
(1) 게르만 고유법상의 책임
a. 게르만-프랑크시대
b. 중세법상의 책임
(2) 로마법의 영향

다. 공동상속
(1) 고유법상의 공동상속
(2) 로마법의 영향


Ⅱ. 가족공동체 재산

가. 서설

나. 게르만법상 가족공동체 재산

다. 로마법상 가족공동체 재산

라. 현대법상 가족공동체 재산

마. 결론

Ⅲ. 상속인 법적지위의 구체적 고찰

가. 서설

나. 상속에 있어 태아의 법적지위
(1) 로마법의 태도
(2) 게르만법의 태도
(3) 현행민법의 태도
ㄱ) 정지조건설
ㄴ) 해제조건설
ㄷ) 판례
ㄹ) 소결

다. 상속에 있어 노예의 법적지위

라. 상속에 있어 농노의 법적지위

마. 상속에 있어 여성의 법적지위
(1) 처로서의 법적지위
(2) 처아닌 여자로서의 법적지위

바. 미래에서의 상속인의 법적지위 문제


Ⅳ. 현행법상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나. 게르만법상 상속의 포기

다.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라. 결론
본문내용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개시와 상속재산의 귀속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양자간에 법률관계의 단절이 있을 여지가 없음에 반하여, 로마법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상속승인이 있기까지 상속 재산은 무주의 재산으로서 그의 귀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동상태에 있었다. 이 점에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은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을 달리한다.

1. 유산이전의 방식
a. 합유의 지분첨가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의 제도적 기원은 고대게르만인의 가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게르만인의 가산제도에 따르면 가산은 가공동체의 합유재산이었으며, 가장의 사망으로 그의 지분이 잔존성원의 지분에 첨가되었다. 이러한 합유의 지분첨가제도가 상속법이 형성된 후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으로 전화되었다. 이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은 본래 좁은 상속인권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에는 넓은 상속인권과 유언상속인에까지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유산의 소유권과 현실적 게베레를 취득했으며, 부재중이거나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도 유산의 소유권과 관념적 게베레를 취득하여 상속승인의 의사표시나 점유취득은 상속재산의 취득요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상속인이나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은 요식적 점유취득을 통하여 그의 관념적 게베레를 현실적 게베레로 전환하고 나아가 다른 상속기대권자의 확정적 게베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취득에 있어 요식적 점유취득이 법적 관행으로 이용되었다.

b. 재판상의 유산부여
중세성기에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유언처분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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