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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권리자의 확정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III. 서양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2. 등기제도의 창안
IV. 게르만법의 등기제도
1. 게르만 등기제도의 고찰 필요성
2. 게르만 등기제도의 발달 과정
(1)고대 게르만법의 토지 소유권 양도형식-사라와 인베스티투라
(2) 양도증서
(3) Auflassung의 등장
(4) 등기제도의 형성
V. 로마법 계수 후의 등기제도의 변화
1. 여는 말
2. 물권에 관한 로마법의 특징
(1) 로마법상의 물권 개념
(2) 물권의 공시
공시제도의 불필요
등기제도의 미발달
3. 로마법의 계수와 게르만법의 충돌
(1) 계수된 로마법
(2) 게르만법과의 충돌
4.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등기신청제도
(2) 직권등기제도
(3) 법정양도
(4) 단순한 인도제도
VI. 결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옛날부터 사용된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의 등기제도는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역사적·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와 다른 민족의 등기제도의 역사적 형성배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등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1. 연혁(沿革)
(1) 朝鮮時代까지의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나 귀족 등의 지배권 집단이나 공동체만이 한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경작권이나 일정한 제한 하에서 토지를 임차하는 것만이 인정되었다. 이렇듯 土地의 私有와 賣買가 원칙적으로 禁止되었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형태의 등기제도가 존재할 여지는 없었다. 다만 조선 초에 이르러 토지의 사유와 매매가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입안(立案)등의 일종의 공증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거래의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법무부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법문사, 200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0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0
주인희,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소고, 경희대대학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