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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점유의 주체· 객체와 점유 인정위한 요건
1. 현행민법의 태도
2. Possessio의 법제사적 검토
(1) 주체 (2) 객체
(3) 요건으로서의 체소와 심소
3. Gewere의 법제사적 검토
(1) 주체 (2) 객체
(3) 요건으로서 외적 관련과 내적 관련 요구
4. 정리
Ⅲ. 점유의 태양
1. 우리 민법을 통한 문제제기
2. possessio의 법제사적 검토
3. Gewere의 법제사적 검토
4. 검토
Ⅳ. 점유의 효력
1. 민법 개관
2. 추정력
(1) 의의
(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
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정
② possessio와 자주점유의 추정
(3) 문제점
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
4. 점유의 보호
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
1. 점유보호청구권
(1) 민법 개관
(2) 법제사적 유래
(3) 문제점
① 점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② 법감정과의 괴리 문제
2. 자력구제권
3.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과의 관계
(1) 민법 개관 및 법제사적 유래
(2) 문제점
Ⅵ. 결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ossessio에 게르만법의 Gewere제도가 혼합되어 생성된 것이다. possessio와 Gewere는 각각 그 법적성질을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질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현재의 점유제도는 그 법적성격, 종류, 요건이나 법적효과 등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그치지 않아 민법학의 가장 큰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간단하게 possessio와 Gewere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possessio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권리가 아닌 단순한 법적사실이며, Gewere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권리이다. 이에 possessio와 Gewere는 권리성과 본권과의 관계, 점유의 형태나 보호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즉 possessio는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완전한 권리성이 없어 그 효력과 구제방법이 본권의 구제방법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사실상의 지배를 요구하여 점유의 중첩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Gewere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으로 단순한 사실적 지배가 아니라 추정되는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효력과 구제방법이 사용되었다.
우리 민법은 점유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어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는 Gewere적 요소가, 본권과 대립하는 독자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possessio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기타 요건과 점유의 태양, 법적 효과의 제도에서 possessio와 Gewere가 어떠한 모습으로 현행 민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본래 모습은 무엇인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검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민법주해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