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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조물책임의 귀속요건
1. 제조물일 것
2. 결함의 존재
3.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4. 제조물책임요건의 입증책임 문제
5. 면책사유가 없을 것
Ⅲ. 제조물책임의 주체
Ⅳ. 판례의 검토
1. 외국의 판결례
2. 우리나라의 판례
3. 우리나라의 판례에 대한 평가
Ⅴ. 관련문제 : 제조자 이외의 관련자의 책임
1. 의료장비의 운영자의 책임
2. 의약품제조자 이외의 관련자의 책임
Ⅵ. 결론
1. 제조물책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책임주체의 주의의무태만이라는 "과실"로부터 상품의 안정성의 결여라는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하는 추세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메카니즘과 함께 공업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책임원칙을 "과실"로부터 "결함"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조물에 안전성의 결여, 즉 결함이 있기만 하면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오늘날의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문제될 수 있다. 현대 의료가 점점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투입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구나 의약품이 제조·판매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에는 그 제조자 및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책임주체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생산자)와 운영자(의사, 병원, 약사 등의 의료측)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1) 우선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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