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과학기술정책과 컴퓨터과학기술 정책의 혁신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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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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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문제제기

2. 과학기술정책의 성격변화

3.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가) 기술결정론 시각
(나) 사회적 형성론 시각
(다) 사회적 구성론 시각
(라) 기술적 모멘텀 시각

4. 컴퓨터과학기술 정책의 약사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2). 정부출연연구소의 선도 역할
(3.) 과학기술 관련 법령의 정비와 산업정책
(4.) 정보기술산업 발전의 전제로서의 전자산업 육성정책

5 컴퓨터과학기술 정책의 혁신 및 쟁점

6. 결 론



본문내용
2. 과학기술의 성격변화
현대 과학기술은 우주공간에 대한 도전, 생명현상의 규명,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활용 등 과거에 보지 못했던 빠르고 광범위한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성과는 인류를 질병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수명을 연장하여 왔으며, 기술혁신에 기초한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와 풍요로운 소비생활 등 무수한 혜택을 우리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경오염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불확실과 위험의 징후들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이러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대 과학기술의 특성에 기인한다. 현대 과학기술은 몇가지 점에서 과거의 과학기술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거대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이로 인한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보편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현대의 주도적 과학기술은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드장하였으며 국가주도에 의한 정부-기업-대학이라는 복합체에 의해 추진된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면서, 국가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 등 복합체들의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상업화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발전해온 과학기술의 각 분야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분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분야별 과학기술이 상호 보완적․상승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들이 네트워크형 과학기술로 형성되고, 과거에 엄격히 구별하였던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상업화,실용화 단계들이 중첩되어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별개의 현상에 대한 용어로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나의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과학기술이 하나의 상호통일의 양식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과학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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