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1.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2.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3.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4.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5.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6.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7.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8.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09.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10.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11.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12.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13.gif)
![[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33-0014.gif)
분야
hwp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 영국과 미국
1) 중복모형 : 영국형
2）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3) 시사점
Ⅳ. 건강보험 변화에 대한 요구
1. 현 정책에 대한 질타
2.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 필요성 제시
Ⅴ. 본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측면
3.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측면
4.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Ⅵ. 결론
1. 국민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총 대상자는 약 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인구의 3%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국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에 적용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다.
2.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회사들이 각 개인과 계약을 맺어 계약당사자가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관련 민간보험들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두 가지 기존 보험 상품으로부터 개발되어 왔다. 우리나라 민간건강보험은 1960년대 후반 일부 손해보험 회사들의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보험 상품을 최초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부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성인병과 암사망보장상품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80-90년대엔 성인병, 산업재해, 일반입원, 재해입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건강보험상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996년에 5천억원대였던 것이, 2000년에는 2조원을 넘어섬으로써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이 83.1%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인 한계,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과중한 환자본인부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수요 고급화와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 의료산업화 논의 등의 현 상황도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간병비와 소득손실 일부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인부담 보충형(complementary)’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pp. 31 ~ 50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1집, 1998. 12, pp. 78 ~ 91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1998. 12, pp. 103 ~ 11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pp. 47 ~ 78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2005. 4, pp. 77 ~ 87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2000. 6, pp. 5 ~ 10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한국사회복지학회, pp. 57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