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전자정부의 미래와 현재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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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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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의 미래와 현재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 ①

3. 본론 - ②

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이슈를 통해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녹색열풍과 에너지 고갈, 환경파괴로 인한 범세계적인 위기의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3차 산업의 다양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안정, 친환경적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점과 환경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자정부와 결합하여 그린 IT로 연결되어 기업과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트너에서는 IT 엑스포 심포지엄 2008에서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그린 IT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그린 IT가 추구하는 바는 전자정부의 비전 중에서 하나의 계획일 뿐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그린 IT를 통한 전자폐기물(e-waste)이 아닌 정보화 추진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자정부가 법적인 과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 제정은 2001년으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정부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왔다. 특히 2007년 개정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효율화 증진 측면에서 전자정부법제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아직까지 전자정부의 실효를 거두는 측면에서 시기적인 문제점과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자정부의 개선방향과 미래의 전자정부를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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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초점 : 웹 2.0과 정부의 역할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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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s://www.kado.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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