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법적 개념
(1) 가정폭력범죄의 대상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2.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Sexual Abuse)
4) 스토킹(Stalking)
5) 방임(Neglect)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의 유발요인
1) 사회적 ‧ 문화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5. 가정폭력 사례
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남편
②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성립여부 - 아내에 의한 남편 살해
③ 친모의 아동 신체적 학대
④ 부모의 아동 살해 및 유기
⑤ 친부의 딸 성학대
⑥ 아들의 노모 정서적 학대 및 방임
⑦ 아들의 노모 살해
⑧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살해사건 발생
⑨ 형제간의 신체적 ‧ 성적 학대
⑩ 맞고 산 아내의 복수…'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6. 법과 현실과의 괴리
1) 경찰응급조치의 개선
(1) 경찰훈방권(중재조치)
(2) 격리조치
(3) 체포조치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개선
Ⅲ. 결론
가정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체계인 만큼 가정의 건강은 바로 그 사회의 건강한 존립의 바탕이 된다. 이에 가정의 불행과 병폐는 곧바로 사회 전체의 해악이 된다. 가정폭력은 비단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공포와 근심, 혼란과 절망 속에 빠뜨린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가정은 피해자들에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감옥이고 지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느 폭력에 비해 그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대해 애써 무관심하였다. 그간 조직폭력이나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사회나 국가에서도 외면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념으로 인해 단순한 가정문제로 치부한 나머지 가급적 가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외부사람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은 닫혀 진 문 뒤에서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및 비행청소년 증가와 함께 일가족 살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그저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와 국가가 이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계속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깊은 신음 또한 계속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사회복지적 제도들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뒤져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실무적 대응책 마련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www.law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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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가정폭력상담소 : http://www.welcomehom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