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주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1.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2.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3.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4.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5.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6.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7.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8.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09.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10.gif)
![[헌법] 기본권의 주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585-0011.gif)
분야
hwp청구인들 주장의 핵심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말미암아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이 종래에 누리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결국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다른 외국국적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2.평등권 침해 여부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인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인가 하는 점에서만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가 법적으로 같게 취급되어야 할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다. 즉,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인지 아니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인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의 요구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연혁적 이유가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커다란 차별을 정당화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에게도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에 못지 않거나 더욱 절실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