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유럽의 통화통합(유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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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통합론] 유럽의 통화통합(유로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요 >

1. 성립, 목적

2. 기구와 기능

3. 최근의 이슈정리

4. 통합의 성과 및 평가

5. 통합의 문제점

6. 유로화의 미래

7. 평가

본문내용
3) 1970년대
1979년 3월에 유럽공동체(EC. 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유럽공동체 역내의 환율을 안정시켜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통화제도(EMS)를 구축한다. EMS제도의 원칙으로써 유럽통화단위(ECU) 유럽통화단위는 인위적인 공동통화로 상업거래 단위, 대부, 은행예금, 수표단위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경제통화동맹 3단계의 출범과 함께 유로화로 대치되었다.
를 주축 하였으며 회원국의 통화환율에 대한 규정 회원국의 통화환율은 1. 변동폭은 상하 2.5% 2. EMS 초기단계에서는 상하 6%까지 변동폭을 인정 3. 개입은 원칙적으로 자국통화로 할 것 4. 환율조정은 상호 합의를 조건으로 실시 5. 역외 참가 인정 6. 개입 후의 결제는 ECU로 한다.
을 정하게 된다. 또한 환율의 변동폭을 규정하기 위해서 유럽통화제도(EMS)의 준고정환율제도 준고정환율이란 각국 통화에 대해 중심환율을 정해 2.25%까지의 환율변동만을 혀용하는 환율제도이다.
를 유럽환율조정장치(ERM) 환율조정장치(ERM)하에 각 통화는 유럽통화단위에 대해 중심환율을 가지며, 이를 기준으로 다른 참가국 통화들과 일련의 상호환율조합이 형성된다.
로 결정하게 된다.

4) 1980년대
1989 6월 유럽경제통화통합에 대해 시장통합을 넘어 통화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들로르 보고서 들로르 계획서(Delors Plan)는 들로르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통화동맹 완성을 위해 만든 보고서이다.
를 채택한다. 들로르 보고서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의 추진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EMU를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1990년 7월에서 1993년 12월까지 환율안정을 위해 역내 경제정책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회원국이 유럽환율조정장치(ERM)에 가입함으로써 환율변동허용 폭의 축소를 꾀했다. 제2단계는 1994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제3단계를 위한 기반조성의 단계로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 운용 면에서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환율, 금리의 안정 및 재정 적자의 축소 등의 경제수렴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다.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유럽단일 통화인 유로의 창출을 위한 준비업무와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여 회원국중앙은행간의 통화정책의 협조를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때 유럽통화기구(EMI)가 설립되면 유럽통화협력기금(EMCF) 유럽통화협력기금은 외환시장에서 참가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환율안정을 위해 용이하게 개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단계 출범과 함께 유럽통화기구로 그 기능이 대체되었다.
은 해체하며 유럽통화협력기금(EMCF)의 자산과 부채는 유럽통화기구(EMI)로 이관하기로 한다. 제3단계는 1999년 1월부터 시작하여 물가, 환율, 금리, 재정적자 등 4가지 경제조건의 수렴 및 각국의 중앙은행제도의 개정을 마친 회원국을 EU정상과 EU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EU이사회가 심사하여 EMU참가국자격을부여,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 ESCB)를 설립하며 유럽통화기구의 업무를 승계하여 참가국으로부터 통화주권을 이어받아 단일통화를 창출하여 통화정책의 최종책임을 맡기로 한다. 하지만 들로르 보고서는 통화정책 문제, 통화기구 창출과 역할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3단계 시행일정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의의 소지가 있었다.

5) 1990년대
-1990년 7월 유럽경제통화통합의 제1단계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격차와 국가 간 정책협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경제통화통합계획을 반영해 EC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럽연합협정 초안을 담은 마스트리히트조약(Masstricht)을 체결한다. 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은 EMU의 일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불식시키고, EMU의 추진 일정뿐만 아니라 통화기구, 통화정책, 환율안정에 관한 광범위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화통합을 위한 각국의 경제수렴조건도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등 유럽통화통합의 극적 전환점을 가져다준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EMU와 단일통화의 법적 토대를 설정한다. 하지만 장기적 불황과 정책협조의 제약성, 경제력 격차 등으로 통화위기가 발생하면서 영국과 이탈리아가 ERM을 탈퇴하게 된다.
-1993년 8월 마르크화(Mark貨)가 높아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환율변동폭을 상하 15%까지 확대하는 등 유럽환율조정장치(ERM)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위기상태가 오게 되는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단계적인 통화통합과 유럽통화연맹(EMU)설립을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를 발효한다.
-1994년 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제2단계 돌입함으로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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