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Ⅰ. 서론
1. 연구의 취지
2. 자동차 보험사기의 개념
Ⅱ. 본론
1. 자동차보험 사기의 유형 및 현황
2. 보험 사기에 자동차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1) 현실적 측면
① 범죄 실행의 용이성
② 협의입증의 난해성
③ 교통사고 수사의 한계성
④ 전문지식 집단과의 이해 일치
(2) 제도적 측면
① 손해입증의 용이성
② 교통사고 신고의무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③ 형사처벌 특례조항 악용
④ 비현실적인 약관상 지급기준
⑤ 보상혜택의 중복성
3. 국내 자동차보험 사기 사례
(1) 고의보험사고
(2) 보험사고가공
(3) 보험사고 피해과장
(4) 사고 후 보험가입
(5) 운전자 바꿔 치기
(6) 사고차량 바꿔 치기
4. 해외 자동차보험사기 현황 및 사례
(1) 미국
(2) 영국
5.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사기의 특징
(1) 범죄의식이 없다
(2) 전문 범죄집단 형태로 바뀌어 간다
(3)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로 인한 계약의 부실화
6.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1) 인명 경시풍조의 조장
(2) 국가경제에 대한 손해
(3) 배금 기회주의자 양산
(4) 보험 요율의 인상
(5) 보험무방비 상태의 초래
Ⅲ. 결론
1. 자동차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1) 기존의 보험경영관행의 탈피
(2) 언더라이팅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3) 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조직화
(4)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5) 법률적 부분의 개선방안
(6) 보험범죄 처벌조항의 신설
(7) 전문기구 설립방안
Ⅱ. 본론
1. 자동차보험 사기의 유형 및 현황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사기를 떠올리면 ‘자해공갈 단’식의 사기수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기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또한 보험사기의 유형은 더욱 지능화 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해 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임의로 가공하는 경우, 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 사고 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 치기하는 경우, 사고차량을 바꿔 치기 하는 경우, 그 외에 6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기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기에 가장 많은 금액이 소비된 유형은 임의로 보험을 가공하는 경우이다. 보험사고 가공 유형은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 뒤를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23.9%에 해당한다. 보험사고 가공 유형과 고의보험 사고 유형을 합치면 53.4%로 이는 전체의 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금액으로 779억에 달하는 거금이다. 반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59억이 보험사기로 적발되었고 이는 전체의 10.9%에 해당한다. 또한 사고차량을 바꿔치기하는 유형의 보험사기는 가장 작은 금액이 적발되었는데 12억이 적발되었고 전체 적발금액의 0.9%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적발인원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유형은 적발금액 기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유형으로 6,613명이 적발되었으며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 뒤를 차지하는 유형은 보험사고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유형으로 5,182명이 적발되었고 이는 전체의 22.7%에 해당한다. 운전자 바꿔 치기 유형은 보험사기의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적발인원은 적발금액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던 고의보험사고 유형보다도 1,000명 가량이나 웃돌았다. 이는 운전자 바꿔 치기 유형의 보험사기는 발생빈도는 높으나 건당 피해금액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고차량을 바꿔치기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적발인원과 적발금액 두 기준 모두에서 가장 낮은 %를 차지했다. 하지만 66명의 적발된 인원이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수취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66명의 적발인원이 각각 한 명이 한 건의 사고를 유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인당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령한 것이 된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이에게는 일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보험사기 유형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고의보험사고 보험사고가공 보험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기타 계
적발금액 34,846 43,121 15,959 16,704 23,638 1,204 10,551 146,022
구성비 23.9 29.5 10.9 11.4 16.2 0.9 7.2 100
적발인원 4,193 6,613 2,027 3,011 5,182 66 1,709 22,801
구성비 18.4 29 8.9 13.2 22.7 0.3 7.5 10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 8. 18)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표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2008년과 2009년 모두 적발인원 중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의 구성비는 2008년 27.8%에서 2009년 25.8%로 소폭 하락했고 40대의 구성비 또한 2008년 30.1%에서 2009년 27.8%로 30대와 비슷한 정도로 하락했다. 하지만 관련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구성비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 인원수가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총 합계를 확인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2008년 총 15,832명의 관련자가 적발된 데 비해 2009년에는 22,801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되었다. 전체적인 관련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구성비에만 차이가 있었을 뿐 구성비가 감소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각 연령대의 관련자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을 바로 10대와 20대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증가이다. 10대의 경우 2008년 189명에서 2009년 486명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2008년 2,765명에서 2009년 4,542명으로 1800명 가량 증가했다. 그 증가율로만 보면 10대는 1년 사이 157.1%가 증가한 것이고 20대는 64.3%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다른 연령대, 즉 30대~60대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10대가 가담한 보험사기의 특징은 과거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한 단순 가담의 형태가 그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학교 선후배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의 적발인원의 남녀 성비로 구분해 알아보면 남성이 79.4%를 차지하고 여성이 20.6%만을 점유하고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6,854명 30.1%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이 회사원, 운수업,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구분을 증가율로 확인해보면 무직∙일용직이 2008년 4,071명에서 2009년 6,854명으로 68.4%가 증가하여 타 직업 군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고의 유발이 용이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 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10대 189 1.2 486 2.1
20대 2,765 17.5 4,542 19.9
30대 4,396 27.8 5,868 25.8
40대 4,761 30.1 6,334 27.8
50대 2,797 17.7 4,221 18.5
60대 788 4.9 1,120 4.9
70대 124 0.7 210 0.9
기타 12 0.1 20 0.1
합계 15,832 100 22,801 10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 8. 18)
2. 보험 사기에 자동차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1) 현실적 측면
① 범죄 실행의 용이성
흔히 발생하는 사고로서 위장, 날조, 가공 등이 용이하고 고의라는 주관적 의도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또한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신속한 현장 수습 조치로 증거가 흩어지고 형사처벌 등 가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② 협의입증의 난해성
사고기여도, 과실측정, 적정입원 및 진단확정에 따른 주관성 판단으로 순간적 사고로서 목격자 확보가 용이치 않고 신고자 보상 또는 보호 등 체제의 미비로 무관심 또는 신고를 회피한다.
③ 교통사고 수사의 한계성
사고발생 건수에 비해 경찰 수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 2009. 8. 18.
금융감독원,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 2004. 3. 5.
금융감독원,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 2009. 3. 9.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부당청구(Moral Risk)요인분석 및 개선대책”, 보험개발원, 2009. 3.
안공혁, “보험범죄조사”, 대한손해보험협회, 2005.8.
강상호, “도주차량교통사고의 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전선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수사연구사, ”수사연구”, 특집,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2005. 8.
Insurance Research Council, “Fraud and Buildup Add 13 to 18 Percent in Excess Payments to Auto Injury Claims”, Insurance Research Council, 2008. 11. 24.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Recession Britain- insurers detecting record amounts of fraudulent claims”,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2009. 4. 16.
-인터넷
류석현, “보험사기 가짜 환자 법정 구속”, 네이버 손해보험정보카페 밀양정보, 2009. 4. 23.
Steve Boggan, “The crash for cash con that costs every motorist ₤44”, dailymail, 2009. 11. 2.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224228/The-crash-cash-costs-motorist-44.html)
Steve Wright, “Car fraud ‘is rife’ to fund big crime”, Telegraph&Argus, 2008. 12. 8. (http://www.thetelegraphandargus.co.uk/news/3957883.Car_fraud__is_rife__to_fund_big_cr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