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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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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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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관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과 그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면서
1.1.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험업
1.1.1.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작
1.1.2. 보험사들의 자산운용방식과 AIG의 구제필요성
1.1.3.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계의 변화
1.2 한국 보험산업에의 영향
1.3. 소결론 : 논의의 전개방향
2. 보험산업 개관
2.1 보험업의 정의 및 운용방식
2.1.1. 일반적 정의
2.2. 보험의 분류
2.2.1. 생명보험업
2.2.2. 손해보험업
2.3. 각국의 보험업
2.3.1. 영국의 보험업
2.3.2. 미국의 보험업
2.3.3. 한국의 보험업
2.4. 보험업과 리스크의 관계
3.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사의 대응방안
3.1. 문제의 제기
3.2. 하트포트 사례
3.2.1. 당기손익분석
3.2.2.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에 대한 헤징 실패
3.2.3.신용등급 하락
3.3. 메트라이프 사례
3.3.1. 당기손익분석
3.3.2. 메트라이프와 하트포트의 경영성과 차이를 초래한 원인 : 헤징 전략의 차이
3.4. 결론 및 시사점
3.4.1. 소결론
3.4.2. 시사점
4.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계의 변화
4.1. 보험사 대출채권 건전성 관련.
4.1.1. 한국 보험사의 잠재적 위험요인
4.2. 보험 계약의 실효. 해약
4.3. 보험 신규계약 실적
4.4.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규제 완화 움직임
5.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도의 변화양상과 이에 따른 보험사의 변화예측
5.1. 건전성 강화 측면
5.1.1. RBC 제도의 도입
5.1.2. 국내 현황
5.1.3. RBC 제도 도입 이후의 전망
5.2 국제회계기준 도입
5.3. 상품관련 규제 변화 관련
5.3.1. 보험료의 산출방식 변화
5.3.2. 투자기능결합상품, 예금유사상품, 종합금융서비스 등 신상품 개발의 활성화
5.3.3. 채널 관련 규제 변화 : 관리-보험 판매 전문회사 등장예상
5.4. 보험사의 금융업 겸업시 우려되는 문제와 나아가야 할길 모색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2 한국 보험산업에의 영향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동유럽, 남미, 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라라고 평가된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그로 인해 한국은 고환율과 신용경색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저축은행의 부실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경우는 2008년 9월 당시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등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는 보험산업이 경기 후행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2008년 보험사들의 매출액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1조 3천억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록하였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와 신규계약 감소 등으로 인해 당기 순이익이 악화되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고,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지나치게 높아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보험에 대하여 재보험 필요성이 증대해 재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공통적으로 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주가하락에 따른 장기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의 발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3. 소결론 : 논의의 전개방향
한편 2009년에는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보험산업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증가하던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신규연체감소 및 연체 채원 정상화 등에 힘입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이러한 회복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험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보험사들의 대응전략과, 앞으로 한국의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보험산업 개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을 살펴보기에 앞서,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보험업의 정의, 운영, 구분, 각국의 보험업 현황, 보험업과 리스크의 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2.1 보험업의 정의 및 운용방식
2.1.1. 일반적 정의
보험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위험기피성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큰 재정적 규모 내지는 일정한 기간 사이에 대차 가능성이 높은 측이 그렇지 못한 측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규모로 보면 단 두 자연인이 발생 가능한 미래의 위험에 대해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도 보험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 임금가설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아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적은 노동자들에 대해, 경기변동으로 인한 임금 변화 가능성을 기업이 전담하는 대신 일정한 수준의 실질임금을 보상하는 것도 보험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위와 같은 업태를 모두 보험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보험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의미한다. 보험의 핵심적인 사항은 리스크 헤징에 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리스크 헤징 기능의 제공이 곧바로 보험인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Name의 조합으로서 위험을 인수하는 로이즈(The Loyds)는 현실적으로도 보험이지만 , 경기변동에 대한 헤징인 거시증권(Macro bond)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상법 제63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2.1.2 보험의 운영원리
이론적인 의미에서 미래 위험의 양상이나 확률분포를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은 곧 미래 위험을 감안한 자산가치(혹은 사고의 비용)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기대값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개인들의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프리미엄값에 해당하는 이윤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보험에서 보험요율 은 위험발생확률과 같으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이 더 높게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또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사행계약에 속한다. 또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므로 부합계약으로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감독이 필요하므로, 통칙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못하게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현실에서는 시장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인 베타값의 문제와는 별도로, 확률분포 자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며,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행위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다수의 가입자들을 통해 최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얻음으로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미래 발생확률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발생 기간이 불명확하여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사전에 적립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어 대응하는 방식의 보험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보험업이란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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