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한미 FTA 교육개방과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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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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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한미 FTA 교육개방과 찬성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1.한미 FTA의 개요

2.한미 FTA 교육개방의 정의 및 목적

3.한미 FTA 교육개방의 도입배경

4.한미 FTA 체결 당시의 미국과 한국의 교육상황

5.주요 논점 사항

6.한미 FTA 교육개방을 통한 기대 및 긍정적인 효과

7.우리들의 생각 및 향후 기대

8.일지

9.References

본문내용

4. 한미 FTA 체결 당시의 미국과 한국의 교육상황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협상이므로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 우리의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 양자 간 교육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결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양국의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유학 대상국이다. 초·중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의 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산업 규모는 거대하다. 1700만 명이 넘는 등록학생 수, 6400여 개에 이르는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기록하는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2년제 공립대학에서부터 특정 인종을 위한 대학, 영리목적 대학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미국 고등교육은 주정부의 책임 하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사회는 고등교육을 개인의 능력과 기호에 따라 선택되는 사유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에 발표된 SEVIS통계에 따르면 출신 국가별 유학생 수는 한국이 86,626명으로 1위, 인도가 77,220명으로 2위, 그 다음을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에서는 3위를 차지한 반면 전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를 기준으로 미국 유학생 배출국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단계에서의 미국 유학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고등교육의 영리법인 규모를 보면 아직은 4년제는 12.0%, 2년제는 29.0% 정도지만 등록학생 수 증가 등을 고려한 성장 측면에서는 영리 목적 고등교육기관이 전통적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을 훨씬 앞서고 있다. 미국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며, 투자자본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재투자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관련 연수 및 훈련, 자격증 부여를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많은 외국인 소비자에 더하여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항”이 라는 입장이며, 지난 10일 ‘재학생수의 10% 이내에서 내국인 입학 제한(초기 5년 동안은 30% 이내 제한)’ 등의 내용 을 담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5. 주요 논점 사항

1) 초, 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

현재에 있어서도 교육개방은 이미 충분히 시장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교사들이 들어와서 국내규제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 조치가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역개발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인 교원 채용, 외국 교육과정의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유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만 유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까지 이미 광범위하게 유학을 나가고 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LEVEL 1, 2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적인 개방 양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에서는 LEVEL 5에 해당하는 기타교육의 일종인 평가시장이 개방될 것이며, 이는 초중등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미국은 NCLB 법이 시행된 이후 거대한 규모의 영리형 평가 산업체들이 육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의 언론사들과 제휴하여 국내에 진입해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영어와 관련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점차 학업 성취도 평가 영역에 까지 진출하려 한다.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사회 시민을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2차 본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 중 교육과 의료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유보안 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 수석대표가 SAT와 인터넷 서비

참고문헌

☐ www.naver.com/ 위키백과 사전
☐ 진보교육연구소 온라인 신문 http://jinboedu.jinbo.net/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5439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3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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