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제1장 연구 목적
Ⅱ. 본론
제1장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제1절 공공부문에서 부패발생원인
제2절 기존 정부와 전자정부 부패통제 차이
제2장 투명성
제1절 투명성의 정의
제2절 투명성제고의 목적
제3절 정보기술과 투명성 그리고 부패
제3장 투명한 정부
제4장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시스템
제1절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 및 개요
제2절 OPEN 시스템의 부패방지 등 효과
제3절 OPEN 시스템 평가
1. 서울시 OPEN시스템에 대한 기관평가
2. OPEN시스템 한계
제4절 OPEN시스템 발전과제와 전망
Ш. 결론
제1절 공공부문에서 부패발생원인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치의 극대화이다. 정보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정보자체의 소유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보소유를 둘러싼 부당한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행위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질 때 부패의 개연성은 높아진다. 즉 공공부문에 의한 정보의 독점현상은 더욱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둘러싼 부패의 가능성의 과거에 비하여 증대될 수 밖에 없다. 남궁근·권해수·박홍식·전태영,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울아카데미
공공부문에서 부패의 발생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적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재량권이 많고 정보를 독점하여 관료와 시민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패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관료가 스스로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는 비밀주의는 공개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관료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데서 부패가 생겨난다.
셋째, 관료의 행정과정에서 이권추구와 조직의 문화(=가족주의적 가치관, 권위주의적 태도, 의식주의적 태도)에 의해 부패가 발생 할 수 있다.
넷째, 구조적 원인으로 보수의 비적정성, 직업공무원제의 미흡. 행정관리기준의 비현실성으로 관료와 국민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타협을 야기하게 된다. 박보영, 한국 관료부패 원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행정
제2절 기존 정부와 전자정부 부패통제 차이
전자정부의 이와 같은 부패통제방식은 과거에 정부가 하던 부패방지노력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산업사회의 정부에서 부패통제시스템의 강화는 비능률을 증가시키고 무사안일을 낳으며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Anechiarico &Jacobs, 1996). 종래 부패통제는 주로 감사조직의 신설, 중복적인 감시절차의 마련으로 다양한 부패통제 조직을 중층적 설치나 교차 감시, 감사빈도의 증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정부가 회계부패를 막기 위해 장부의 일일 결산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담당 공무원의 단속업체 방문 시, 업체명, 날짜, 이유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는 요구 등의 방식은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저하시키며 또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들의 엄격한 준수와 처벌은 조직의 경직성을 높이는 원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이러한 고전적 부패방지 노력에 따른 부작용을 거의 해소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반부패 접근은 행정의 비능률이나 사기저하의 문제없이 오히려 행정능률을 높이면서 부패는 줄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전자정부를 통한 반부패 노력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방식으로 정책과정의 전산화가 있다. 예컨대 정부 내 모든 예산회계 과정이 전산화되어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는 경우와 예산회계정보를 전산화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전자민주주의 핵심 요소로서 정부 내의 정보공개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투명성
제1절 투명성의 정의
투명성은 일반적으로 비밀주의(secrecy)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관료제의 의사결
현혜진, “전자정부활용을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방안” (2003)
남궁근·권해수·박홍식·전태영,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울아카데미
박보영, “한국 관료부패 원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행정
송희준, 최홍석,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김영평, 이근주,“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01)”,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한국행정학회
박중훈,“공직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감사원 (2001)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사이트
한국투명성기구 http://www.ti.or.kr/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서울시 민원처리공개시스템 http://open.seoul.go.kr/
민원처리공개 http://minwon.korea.g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