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 론
2-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배경
2-2 경제의 금융화
2-3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2-4 미국 금융위기의 특징
2-5 미국 금융위기의 세계화 파급과정
3. 결 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어느 수준에 한정시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다. 일반론적인 개념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유효수요정책(이것 뿐 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에 힘입어 호황을 이루었던 1930~1970년의 시기가 점점 붕괴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겠다.) 기존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 각종 금융규제완화, 사유재산권의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자본 혹은 시장을 항상 적대적으로 혹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한계를 둔다. 이런 식의 분석으로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개발이나, 미디어법 등은 설명하기 힘들다.(국가의 이해관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 케인즈 주의는 ‘국가’ 신자유주의는 다시 ‘시장’으로의 권력이동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그리하여 난 뒤메닐 레비의 말을 인용하여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본 발제 문에 한정시키기로 하겠다. 뒤메닐 레비는 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케인즈가 당대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으로 파악했던 것은 완전고용의 미달성과 부 그리고 소득의 현격한 불평등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연적으로‘이자생활자의 안락사’와‘자본의 희소가치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자본가의 누적적인 압력의 안락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였다. 심지어 그는“자본주의의 이자생활자적인 측면은 그것의 역할이 끝날 때에는 소멸되는 과도적인 단계”라고 규정한 후“그것의 이자생활자적인 측면의 소멸과 함께, 거기에 있는 그 밖의 많은 것이 상전벽해의 변모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까지 단언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과세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는 이자율을 정함으로써,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마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소비성향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이자율에 대한 은행정책의 영향력이 그 자체로 최적 이자율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리라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결론적으로 케인즈 주의의 핵심은 단순히‘국가’가 아니라 적자재정을 감안한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와 이자생활자의 안락사였으며,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단순히‘시장’이 아니라, 균형재정의 운용과 이자생활자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신자유주의란 우리가‘금융’이라 통칭해서 부르는 것, 즉 자본소유자 계급과 그들의 권력이 집중된 기관들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자본소유자 계급의 수입과 권력을, 대중투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 회복하려는 열망의 표출”즉‘자본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식소유자, 채권자, 금융업자 계급’같은‘지배계급 내에서 금융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특정 분파’가‘노동자, 경영주,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담당자, 국내외 공공, 준 공공기관에 넘겨주었던 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국면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자유주의를 파악했을 때에는 ‘국가 대 시장’이라는 프레임은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2-2. 경제의 금융화
위에서 언급되어진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그것은 ‘경제의 금융화’ 와 ‘금융의 세계화’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화란 국민경제에서 금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나 교역보다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의 계기와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즉 자본의 축적 방식 자체가 산업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으로 이동하는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자본 축적의 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리스크 전이를 위한 자본시장 선호가 금융화의 핵심이다.
이러한 금융화는 다음과 같은 GDP대비 금융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980년대 세계 명목 GDP는 10조 1천억 달러이고 세계 금융자산 규모는 12조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말 GDP는 48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금융자산은 무려 167조로 불어났다. 전 세계 금융자산의 급격한 팽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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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메닐 레비, 이강국.장시복 번역. 2006, [자본의 반격], 필맥.
박지훈. 2009,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전창환,유철규. 2008,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한신대학교 학술원 사회과학연구소.
이덕재. 2008, [미국금융위기, 신자유주의의 조종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유종일. 2008,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KBS스페셜. 2008.9.21,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 한국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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