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 보수
1 . 보수의 의의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3 . 보수수분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4 . 보수체계와 보수표의 작성
5 . 호봉획정과 승급
6 . 우리나라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 경찰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 연금
1 . 연금제도의 의의
2 . 연금기금의 조성
3 . 연금급여와 후생복지혜택
4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 맺음말
민간기업의 보수나 공무원보수는 모두 피고용자에 대하여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보수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공무원보수는 국민의 납세가 재원이며,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수의 지급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므로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2) 정부업무 가운데는 업무의 내용, 근무조건이 특이하여 민간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종(경찰, 소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수준의 결정은 쉽지 않다.
3)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기업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수준보다 고위직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로 전통적으로 정부관료는 높은 사회적 신망을 누리는 대신 보수의 수준은 낮아도 무방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3 .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대원칙과 기준을 들 수 있다.
1) 기본원칙 : 공무원 보수수준결정의 일반적 원칙에는 대외적 균형과 대내적 균형의 유지라는 2대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1) 대외적 균형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의 보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보수평균치와 비슷하여야 유능한 공무원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2) 대내적 균형의 원칙 : 조직 내에 있어서의 보수액은 직무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격차요인을 확인한 후 그것에 의해 대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윤리적 요인, 부가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경제적 요인
보수수준의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 요인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수준과 정부의 지불능력을 들 수 있다.
①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결정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임금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정부의 지불능력 : 조직의 보수 지불 능력은 보수수준의 상한을 규제하기 마련이다. 보수수준이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나 정부기관에서나 마찬가지이다.
(2) 사회적․윤리적 요인(생계비)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생계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보수결정에 있어서 먼저 일반의 표준생계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생계유지를 보장해 주어야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1) 의사소통에서 남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2) 의사소통에서 남녀차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는 대리적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3)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강의를 통해 배운점과 느낀점을 쓰시오
- 종합적 해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A4 1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