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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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정의

자본주의의 과정

신자유주의의 의의

(2) IMF 이전 사회의 신자유주의

(3) IMF 이후 사회의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의 찬성 입장

(5) 신자유주의의 반대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 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 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 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이며 세계화 정책의 일환이다.

(2) IMF 이전 사회의 신자유주의

① 노태우 정권 : WTO로의 이행을 준비했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경제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② 김영삼 정권 : 신경제정책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게 된다.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정권기인 80년대 후반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래 대외개방 추진의 연장선에서 자본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지난 96년 말 OECD 가입에 이르기까지 신경제정책(1993)과 세계화 구상(1994)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권 당시 이미 금융개혁 및 개방, 재벌개혁이 시도돼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의 명성 제고 등 총자본의 합리화전략이 진행되고 있었고, 신 인력정책이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자본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선진국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화를 내건 김영삼 정권은 효율과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개편을 시도했다.
김영삼 정권이 행정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을 세우고 나섰던 것도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을 내걸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시도들이다.
⑴ 한국경제의 선진국의 꿈
8~9%대 성장 지속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으면서 󰡐선진국에의 꿈󰡑은 실현되는 듯했고, 정부는 96년 말 OECD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대개도국 협력 강화 ․ 다자간 투자협정(MAI) ․ 규제개혁 등과 함께 특히 󰡐외자도입에서 직접투자의 비중을 대폭 제고󰡑한다는 것이 97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김영삼 정권 시기에 이미 한국은 OECD 가입을 정점으로 세계자본주의의 격화된 경쟁의 한 가운데서 자본시장 개방을 필두로 농산물시장, 교육(시장)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방­󰡐세계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그 속도조절 등에서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거대 규모로 형성돼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에 달려 있게 됐다. 1997년 하반기에 표출된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는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자본의 경쟁논리,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논리이다. 그리고 그 자본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동반하면서 전개되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자본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긴요했던 것 같다.
참고문헌
http://www.kifs.org (미래전략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welfarestate.net/g4/bbs/board.php?bo_table=05_01&wr_id=653
(신자유주의의 혁명가 김대중의 성공과 한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152&aid=0000004032(기사 : 노무현 신자유주의 끝장내는 ‘사회운동의 열정’을)

http://position21.jinbo.net(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 정책 연대회의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화과학사)

http://komnaru.com.ne.kr/jinhak/sisa/70.htm


http://sas.jinbo.net/ (학생 행동 연대)

http://blog.naver.com/ics2mtj?Redirect=Log&logNo=10067119661

http://blog.naver.com/hkddon/10364829(신자유주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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