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핵 문제의 전개
1. 미사일 발사 목적
⑴ 제 1세대: 스커드계 미사일 개발 배경
⑵ 제 2세대: 로동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 배경
⑶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적 변화
2. 1차 북핵 위기
3. 2차 북핵 위기
4. 북핵 문제가 지니는 성격
Ⅲ 주요 국가 대응전략
1. 미국의 입장과 대응
⑴ 미국의 입장
⑵ 미국의 동북아·한반도 정책
⑶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⑷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2. 일본의 입장과 대응
⑴ 일본의 입장
⑵ 일본의 동북아·한반도 정책
⑶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3. 중국의 입장과 대응
⑴ 중국의 입장
⑵ 중국의 동북아·한반도 정책
⑶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4. 러시아의 입장과 대응
⑴ 러시아의 입장
⑵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
⑶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Ⅳ 우리나라의대응전략
1.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⑴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
⑵ 북핵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2.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1) 정책의 명칭과 기조 : 남북 상생·공영
(2) 정책의 수단 : ‘비핵․개방․3000’정책
(3) 정책의 3대 목표··
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1. 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
(1) 북한의 비핵화 협력
(2) 북한의 핵보유 고수
2.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1) 북한의 핵보유 의미와 핵 포기 가능성
(2) 현재 ‘비핵·개방·3000’정책의 한계
(3) 핵 폐기 실패 사례 : 파키스탄
Ⅵ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기본원칙
2. 대응전략
(1) 기본전략: 북한비핵화를 위한 기존의 입장 고수
(2) 북한의 지속적인 핵 폐기 협상 거부 또는 급변 사태 대비
3. 핵폐기 성공사례의 교훈 : 우크라이나
(1)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 계기
(2)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 과정
(3) 시사점
Ⅶ. 결론
북한은 무기 산업을 국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려하였다. 북한은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제적 주체인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룩하고자 한 것이다. 즉, 국방에서 자위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건설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며, 군사기술 원조 및 군사지원을 외국 특히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받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예속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 예속 또한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된 미사일 개발이 주요 외환 수입원으로 탈바꿈하자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대내외 정치적 목적
미사일 개발은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한 축인‘국방에서의 자위' 달성을 미사일 개발로 상징화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을 자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호, 서울:고려대 대학원 2007 p23
(2) 제2세대: 로동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 배경
① 안보적 목적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및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탈냉전기가 도래하고 북한이 지난 50년간 적대국으로 간주해왔던 미국의 주도하에 신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대남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앞질렀으며, 특히 남한이 러시아 중국 및 구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체제생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정책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로동 1호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로동 미사일 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에 서두른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되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 동기는 이러한 공격적 차원 보다는 방어적 차원의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포동 2호에 이어 미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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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http://www.ytn.co.kr)
국방부사이트 (http://www.mnd.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한민국 성우회 (http://www.starflag.or.kr)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코나스 (http://www.konas.net)
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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