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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제도 개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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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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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제도 개편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 문제
II. 토지소유권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
III. 토지소유권제도 개편 방안
IV. 해외 사례 소개
V. 종합 및 토론

본문내용

통일 시나리오 및 전제조건

1)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

2) 남북이 사전 합의하에 단계적, 점진적 통일

3) 북한이 급진적으로 무너져 남한에 흡수통일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통일이 되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어
북한 지역 토지의 개인 소유가 인정된다고 가정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 발생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토지

1) 북한 토지개혁 시

몰수한 토지 중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 소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한국전쟁 후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이 포기하고 나간 토지

3) 북한 농업 집단화 후

집단화 하기 전 개인 소유였던 토지

총 49,412km² = 북한 국토 면적의 약 41%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토지소유권제도 개편은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그리고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토지소유권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

1) 북한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

토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북한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토지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2) 사회∙정치적 안정에 기여

경제적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재산의 평등한 분배 구조가 중요함

3)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토지관리 보장

북한지역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용지가 확대되어야 함

4) 토지 투기 방지 등 다른 제도와 동시개편

북한지역에서도 토지 투기와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위 조건 하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 개편 방안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원 소유권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북한 주민에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

북한 주민 보호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적법한 점유로 인정
국유화 후 장기 토지 임대제도를 실시하여 투기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유도함
북한지역 토지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점진적, 선별적으로 사유화

장점
북한 주민의 토지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분배 상태를 개선
남한 소유권자에게도 보상하므로 양측에 모두 좋음

단점

원물반환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보기 힘듬
금전적 보상 시의 재정부담과 조세저항

혹은 원 소유권자가 아닌 북한 주민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구체적 내용

원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 (취득시효 개념)
국가 소유 토지는 모든 북한 주민의, 협동농장 토지는 농장 구성원의 소유로 함

장점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음
추가적으로 북한 토지 소유권 관련 인력, 시간 등의 비용도 줄일 수 있음

단점

원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
북한 주민의 토지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법적 안정성 저하)
토지공개념 및 임대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시 북한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 발생 가능성

참고문헌

김영윤, “북한 토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김영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사유화 목표와 방법”
김영윤,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정책적 과제”
정희남, “토지소유권제도의 개편과제”
제성호,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 특히 북한 토지의 처리와 관련해서”
이승길,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후의 개편방향”
안두순, “통일후의 남북한토지제도 통합 방안”
문순철, “통일 이후 북한농촌 주택문제의 전망과 대책”
이부하,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

#토지 #북한 #소유권 #통일 #오른쪽 #테스트 #응시의향조사 #제도 #개편 #토지소유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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