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기조 비교와 문제점
결 론
토 의
2003~2008년
참여 정부
평화번영 정책
대북 정책 기조 : 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기조 계승)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 추구
주변국가와 협력을 통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 활발 → 핵 개발 자금, 군사력 증강 사용
NLL (북방한계선)폐지 발언 논란
북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정책 문제점 발생
3. 이명박 정부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2008년 ~ 현재
실용의 정부
상생·공영정책
비핵 ·개방·3000
그랜드 바겐
대북 정책 기조 : 상생·공영정책(기존 햇볕정책 부정적)
실용과 생산성 기초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 실현→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건설
일방적 대북 지원 지양, 북한의 발전적 변화 촉진하는 실용주의 원칙
비핵·개방·3000정책
- 선 북한 핵문제 해결, 체제의 개방 → 북한의 경제발전
한·중·일 정상회담간 그랜드 바겐 공감대 형성
비핵·개방·3000 정책
북한의 비핵화 및 개방화 추진 북한의 국민 소득 3000달러 도달 지원
5대 패키지 프로 그램 추진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 생존하도록 하는 북한의 근대화 전략
중국, 베트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세계시장 참여 유도
물고기를 주던 정책 →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