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쟁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78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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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쟁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78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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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쟁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788-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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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쟁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788-0008.gif)
분야
hwp목차
서론 - 민영화 정의
본론
1. 민영화 찬성
1-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 측 주장
1-2 성공사례 (한국 & EU 국가)
2. 민영화 반대
2-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측 주장
2-2 실패사례 (라틴아메리카 & 영국)
3.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론
1. 민영화 찬성
1-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 측 주장
공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의 공기업 구조조정』유성걸,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공공1팀장, 1999.3 국토, 22p.
공기업은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영화에 찬성하는 측은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의 경우에 공공부문이 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은 시장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비대한 상위조직,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로 인해 오히려 시장경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공기업 구조조정』유성걸,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공공1팀장, 1999.3 국토, 23p.
여기에 정부의 시장 관여를 지양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추세이다.
민영화 찬성의 세부적인 근거로는 민간 자본가 경험축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확충되었고, 대내외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특히 전기와 통신 분야에서는 기술변화가 일어나 보수점증사업이라는 시장실패의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 또한 대규모 장기안정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여 유휴자금을 산업 자본화 시킬 수 있고, 경영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켜 노사분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하며, 통화관수 효과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국민주를 보급함으로서 주식의 물량증대와 함께 광범위한 주식 소유층을 형성하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며, 국민주 매각 수입으로 외채를 탕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뽑힌다.
『금융위기 이후의 공기업 구조조정』유성걸,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공공1팀장,
1999.3 국토, 22p.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백평선 1988
『민영화 된 공기업 성적표 좀 봅시다.』전수용 기자 2008.5.28 조선일보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사업을 중심으로』박명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지역 연구회 시리즈 01-08 16p.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성공했나?』김선빈, 삼성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이성형
http://www.mirae22.com/zbxe/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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