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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학] S군청 부당노동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심 사례

     1  [농업경제학] S군청 부당노동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심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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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농업경제학] S군청 부당노동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심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심 판정개요

    2. 사건개요

    3. 사건의 주요쟁점

    4. 당사자의 주장요지

    5.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6. 판정에 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1.1심 판정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다.

    근로자

    2006년. 11. 13. 및 같은해
    12.1 S군의 재활용 선별원
    으로 채용되어 근로중 2008
    . 10. 31 및 같은 해 11.
    30. 각각 근로계약 만료통보
    를 받은 자들

    노동조합

    2003.11.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

    C도 내 공공환경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등을 조직 대상

    M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연맹

    사용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기간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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