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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지방행정] 지방정부와 NGO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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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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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지방정부와 NGO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NGO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NGO의 개념
2. NGO의 역할 및 기능
1)정부와 NGO의 보완적 역할과 기능
2)정부에 대한 NGO의 감시 ․ 통제적 역할과 기능
Ⅲ. NGO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의 적용
1. 게임이론의 의의
2. NGO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의 적용
3. NGO와 정부가 가지는 전략
4. NGO와 정부의 최상의 전략
Ⅳ. 사례분석
1. NGO와 지방정부의 최상의 전략에 관한 사례
1)NGO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사례
2)지방정부의 NGO에 대한 협력사례
2. NGO와 지방정부의 최상의 전략의 반대 사례
1)NGO의 지방정부에 대한 협력사례
2)지방정부의 NGO에 대한 견제사례
Ⅴ. 결론
1. 개인소견
1)게임이론 적용의 한계
2)지방정부와 NGO 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
2.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2. 연구방법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조절하는 통치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다양한 세력의 갈등 ․ 투쟁의 장이지만, NGO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NGO 간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는 견제․대립․갈등적 관계와 협력․의존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김준기,1999; 박상필,2001; 신광영,1999; 오재일,2000) 사실 정부와 NGO 간의 관계를 견제와 협력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구획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와 NGO 간의 관계를 견제와 협력으로 단순화하는 모델은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
한국NGO학회와 한국비영리학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상필 현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NGO 간의 관계에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NGO와 정부 각각의 ‘최상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에 따르면 NGO와 정부는 각각 견제와 협력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전략의 보상(이점)을 분석해보면 NGO에게는 ‘견제’, 정부에게는 ‘협력’이 ‘최상의 전략’이 된다. 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규모와 기능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 조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행정을 관리하는 통치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박상필 교수의 ‘NGO와 정부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의적용’의 결과를 NGO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NGO의 ‘최상의 전략’에 관한 사례는 물론 그 반대 사례까지 조사하여, 즉 연역적 방법을 통해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와 NGO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서론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석주 ․ 김필두
-『정부와 NGO』범문사, 2002 : 박재창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한울, 2008 : 박상필

Ⅱ. NGO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한국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실태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최영수
-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태환

Ⅲ. NGO와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의 적용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한울, 2008 : 박상필

Ⅳ. 사례분석
-『한국 NGO 리포트』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 주성수 ․ 남정일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아카데미, 2007 : 박상필
- 시민단체의 자원 활용에 관한 지역 복지적 의의
-판공비공개운동 중심으로: 이호영 ‧ 김종원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 http://www.snpd.net/
- 성남투데이 : 시장판공비공개 범시민운동(2007.12.14)
- 인천연대 : http://www.ispp.or.kr/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 http://legal.seoul.go.kr/
-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 인천광역시청 : http://www.incheon.go.kr/
- 서울광장 주민조례 개정운동 : 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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