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하남시와 부산시의 화장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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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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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하남시와 부산시의 화장장 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연구
(1) 주민소환까지 간 하남시의 화장장 분쟁
1) 분쟁의 발단과 전개
2) 분쟁의 해결
3) 화장장 건립과정상의 문제점
(2) 부산 추모공원 조성사업 갈등 극복 사례
1)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발단
2) 추모공원 조성사업 갈등
3) 갈등의 해결
2. 사례의 비교분석
(1) 정책목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합의
(2)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분쟁의 해결
경기도가 하남광역화장장 건립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도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2006년 10월부터 광역화장장 유치에 나섰던 하남시는 크게 반발하였다.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립 대가로 경기도가 주는 인센티브 2000억원을 이용해 펼치려던 각종 개발 사업이 불투명해진것이다. 하남시는 이 인센티브에다 별도로 유치할 외자를 합쳐 대형 아울렛 및 시네마파크가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광역화장장을 포기하는 이유로 5월부터 새로 시행될 장사법을 들었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을 지속해 오던 경기도와 하남시간의 광역화장장 대립이 타결되었다. (하늘문화신문 2008.4.29) 합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화장장 건립포기로 지역 발전계획에 차질을 빚게된 하남시를 위해 중앙대 유치(캠프 콜번)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덕풍천 자연생태하천 조성 지원, 서울-하남간 상습정체 구간 해소사업(덕풍골 터널) 지원, 대규모 물류기반시설 유치 및 투자지원, 기타 하남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장사법 개정으로 광역화장장이 무산된 상황에서 4월 28일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기도의 하남시 발전지원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화장장 건립계획을 공식 포기한다(한국일보, 2008.4.28).

3) 화장장 건립과정상의 문제점
①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의 부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2006년 10월 16일 사업계획 발표는 물론 2007년 6월 12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후보지 발표 역시 시민들의 참여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K씨는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없는 시장의 독선과 일방적 행정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시민들은 분노했다고 하였다(김도균, 2007:31).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신들과 협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시장을 원망하고 있었다. 인구 13만에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 청정도시 하남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장의 입장과 그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반대 시민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수가 시장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②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의 부재
하남시장은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을 보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하남시장은 외부의 반대자들을 의식하여 내부의 정책추진과정을 은밀하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2006년 10월 사업계획 발표는 시장의 의지와 구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2007년 6월 최종 후보지 선정과정은 중요한 정책기획단계로서 이때부터 지방의회는 물론 공정성과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의 H시의원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주민투표 소요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매일신문, 2007. 11. 26), 스스로 하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2008년 12월 면담한 환경갈등 전문가에 의하면, 주민소환투표 결정으로 까지 이어

참고문헌

김창수(2008).『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갈등과 협력의 대위법』, (주)한국학술정보.
서정환(2007).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갈등으로 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월간 말』, 통권 251호: 80-85.
김도균(2007). 지방자치시대 시민들의 권리 찾기 운동: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김근래 공동대표 면담. 『월간 말』, 통권 250호: 30-31.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행정자치부, 국토연구원 1998
묘지대란을 막은 상생과 협력, 행정안전부, 2008
영락공원 홈페이지, http://www.bfma.or.kr/cms/default.asp?menu_no=1895&p_no=1888
추모공원 홈페이지, http://www.memorialp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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