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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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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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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과 시설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시설 보호와 시설 청소년에 대한 정의

2. 시설보호의 기능과 역할

3. 시설보호와 시설 청소년의 특징

4. 시설 보호의 종류

5. 보호시설의 법적 ․ 제도적 기준

6. 보호시설의 사례-소년원, 그룹홈, 청소년쉼터

7. 시설보호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8. 외국의 시설 보호 사례

본문내용

3.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배경 및 경향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실종된 아동을 모아 임시거처를 정하고 긴급구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한 마디로 이시기는 전후 급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용구호, 아동수용 보호시설의 급증과 외국 민간원조에 의한 구호사업이 활발하였던 연대였다. 반면 전쟁이 끝난 1960 ~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빈곤문제로 인해 시설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였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가정이 급증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게 되면서 시설은 하나의 보호처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당시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은 생계문제의 해결은 물론 교육의 혜택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는 문제들이 늘어났다. 이외에도 산업사회 초기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미혼모 발생이 증가하면서 부모에게서 유기 ․ 방임된 아동 ․ 청소년들이 시설에 보내졌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1980년대부터는 부모가 없거나 빈곤으로 인한 입소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행방불명, 이혼, 별거, 입원, 구금 등의 이유로 시설에 온 아동 ․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시설보호에서 소규모의 시설보호로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는 정서장애 또는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그리고 가정위탁보호가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황성철(1999)의 시설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집단적 시설보호는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 홈, 코뮨(Commune), 그룹홈 등과 같은 형태의 소규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에서 가족과 부모의 관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상화 원리 실현과 시설보호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시설보호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키고 가족보존정책으로 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일삼은 부모에게 아동양육 책임을 맡기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위탁보호 표류의 역기능적인 면을 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보호의 장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2.
시설보호의 기능과 역할

1) 보호시설의 기능
시설보호사업은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성인을 위한 보호, 노인을 위한 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을 일컫는다. 또한 시설보호는 Kadushin이 분류한 아동복지 서비스, 즉 지지적, 보완적, 대리적 서비스 유형 가운데 대리적 서비스의 범주로써, 아동에 대해 전면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아동에게 집단생활을 통한 프로그램과 각 아동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이를 통한 건전한 인격의 발달과 성장에 궁극의 목적을 두고 있다.
시설보호의 기능은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능(거주기능, 급식기능, 기타 생활 서비스 기능, 보건기능) 및 치료훈련서비스를 위한 기능(의학적인 치료나 처우의 기능, 교육과 훈련의 기능)과 원조서비스를 위한 기능(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관계의 조정)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은 마치 그림물감의 3원색과 같다. 물론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서비스의 색감이 진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세 가지 기능의 균형과 통합 속에서만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은 충족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아동 복지론, 장인협 저, 서울대출판부, 1984
아동 복지론, 이소희, 양지사, 2003
김아동 복지론, 익균외 3인 공저, 대학출판사, 2001
아동청소년 복지론, 표갑수, 나남, 2000
청소년 복지론, 조성연 등저, 창지사, 2008.8.12

논문
아동보호시설의 거주실태 및 개선방향을 위한 조사연구 유수훈 2007 한국교육시설학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개선방향 김현용 1994 한국아동복지학회

참고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소년원 학교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복지/인간과복지/이용교 외/2002.9.10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main.jsp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http://www.jikimi.or.kr/
한국 아동 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grouphome.kr/
http://100.naver.com/100.nhn?docid=93735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54&PROM_NO=08723&PROM_DT=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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