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1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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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농업의 특성 및 구조와 CAP 도입배경

2. CAP의 형성과정

3. CAP 정책 내용

4. CAP의 재원조달 및 관리

5. CAP의 성과와 문제점

6. CAP의 정책의 변화

7. 결론
본문내용
2. CAP의 형성과정

유럽의 평화기반을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나아가 유럽통합의 초석을 만들기 위한 슈만선언이 있은 후, 이듬해인 1951년 4월의 파리조약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되었다. 그 이후 유럽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원자력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이 1957년 3월에 체결됨으로써 1958년 1월에 EEC의 정식발족을 보게 되었다. 로마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거의 7년에 걸친 협상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긴 기간의 협상을 요했던 것은 유럽경제공동체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각국 간 첨예한 이견을 보여 각국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기 위한 많은 협의과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농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많은 농산물 수입에 의존해온 서독은 농업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역내에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을 제외한 유럽경제공동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치 및 비농업부문에서의 유럽시장 통합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서독으로서는 한걸음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 채 일반적인 원칙에만 합의하여 로마조약에 공동농업정책의 골격을 담게 되었다. 공동 시장을 완성하는 기간으로 4년씩 3단계로 12년간의 과도기간을 규정하여, 로마조약 발효 후 즉시 회원국 회의를 소집하여 2년 이내 CAP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에 관해 위원회가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7월 이탈리아의 Stresa에서 회원 6개국 대표 외에 농업단체, 식품업계의 대표도 참가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Stresa회의에서는 현재 회원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농산물 생산 및 가격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결의에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EU연구센터
- 정복조, 유진채, 임수환
유럽의 농업공동정책제도와 운영, 심상필
EU 공동농업정책의 발전 : 보장부문의 개혁을 중심으로, 정홍열
강봉순. "EC 농업의 현황과 공동농업정책(CAP)의 흐름." 『지역연구』 1권 1호, 1992.
공동농업정책의 전망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8권 제2호-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pp75~96)
유럽통합과 공동농업정책(CAP)의 과제
유럽통합과 공동농업정책
EU의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최진우. “비인기정책의 정치적 조건: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회원국의 국내정치.” 『한국정치학회보』33집 3호, 1999.
세계농업뉴스 제 35, 71호
EU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농업통상용어해설
경상북도 농업정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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