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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본 론
1. 교원 봉급의 기본적 용어 개념
2. 교원 봉급의 구조
1) 단일호봉제 개념
2) 근속가봉제 개념
3) 보수결정의 원칙
4) 보수에 관한 법적 규정
5) 초임호봉의 획정
6) 수당의 지급
7) 성과급의 개념
3. 2009년 교원봉급
1) 2009년 최신 뉴스 소개
4. 평가
1) 평등성
2) 충분성
3) 책무성
4) 자율성
5) 효율성
Ⅲ. 결 론
1. 효율성 중심으로 본 개선방안
1) 호봉제 개선방안
2) 성과급 개선방안
본 발표 자료의 연구 범위는 교원의 보수체계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교원보수와 관련한 국내의 문헌자료와 각종 최신(New Ver.) 법령과 최신 기사들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즉, 보수체계와 관련한 개념들과 이론들, 봉급 구조, 교원보수체계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Ⅱ. 본 론
1. 교원 봉급의 기본적 용어 개념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정의)
1) 보수 :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 :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
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
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
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 박경호, 「생산성을 반영한 교원 보수체계 연구」, 2003.12, p9~10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 http://www.lawnb.com/ 법률 토털서비스
- http://pac.mopas.go.kr/salary/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
- http://www.thetimes.kr/news/article.html?no=5163
- http://www.naver.com/ 네이버 검색엔진
- http://www.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http://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likms.assembly.go.kr/law/ 법률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