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1) 전자투표의 개념
2) 전자투표 방식구분
3) 투표방식의 내용
2. 전자투표제도의 긍정론과 회의론
3. 우리나라 전자투표 시행현황
1) 국회에서의 전자투표
2)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
3) 정당에서의 전자투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추진현황
4. 국내외 전자투표 사례분석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일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전자투표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전자투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투표에는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전자투표의 개념
전자투표의 개념은 전자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투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투표행위나 투표결과 집계, 즉 전자적 수단을 통한 투표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전자투표의 개념을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 제1항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작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전자투표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전자투표의 개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하여 전자투표를 선거과정의 전체나 중요부분인 투·개표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전자투표 방식구분
전자투표의 첫 번째 구분방식은 유권자 이동성, 네트워크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가장 많은 연구자의 공통적인 구분은 3단계 구분으로, 1단계는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 2단계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Kiosk E-Voting), 3단계 원격 인터넷 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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