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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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시스템
1) 당사자
2) 이데올로기
3) 규칙의 제정
3. 노사관계의 형태
1)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형태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4. 노사관계의 목표
1) 산업 평화적 이념의 정립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의 실현
3)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립
5. 노사관계 갈등
1) 노사갈등의 일반적 유형
2) 노사갈등의 관리 방향
3) 노사갈등의 요인들
6. 노사 공동승리를 위한 교섭방법
1) 노사공종공영과 갈등의 관리
2) 긴장완화와 감정조절
3)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8.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참고자료
오늘날 인류사회는 근대화, 공업화시대로부터 ‘세계화, 정보화시대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처해있다. ‘세계화’는 국가 간 장벽을 낮추고 경제활동의 무 국경시대를 열어가고 있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단일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불러왔다.
대립과 갈등관계를 벗어나 노사 간에 서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노동과 인적자원이라는 투입요소가 그대로 산출요소로 연계되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상호작용과 노사관계 변수가 이들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노사관계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간에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대적 계약관계와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투쟁을 하는 가운데에 성립한 것이다.
이후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① 제1단계: 신분적 지배관계, ② 제2단계: 사용자 우위단계, ③ 제3단계: 노사대등관계, ④ 제4단계: 경쟁 지향적 단계(노사협조단계). 노사관계에는 본질적으로 한편에서는 협력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항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노동조합이 노사관계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 대항적 경향은 장점에 이르지만, 그 이후에 노동운동이 제도 속에 순응하면서 협조적 경향이 강화된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제4단계인 협조적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제3단계인 노사대등단계에 있다.
노사관계는 이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정부 역시 노사관계의 주요한 주체이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사업장 내에서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노사관계 행위 감시 등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사 ·정 3자를 노사관계의 3주체라고 부른다. 노사관계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사관계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 관계는 물론 경제 전체 혹은 산업 전체의 노동문제와 관련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산업관계(영국:industrial rel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노자관계(勞資關係)라고 하기도 한다. 노자관계의 입장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비 소유에서 오는 노동력의 착취와 피착취가 관계의 본질이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사회적 생산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과 생산의 결과를 분배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분배의 관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생산의 관계를 노사협의제를 통해 설정하고 있다.
2.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3. 김강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공동결정제도', 1991.
4. 김동훈, '우리나라의 協力的 勞使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3
5. 김창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全南大學校, 2009
6. 천병현, '의료기관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7. 임헌우,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8. 이충복,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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