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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
2. 제조물책임이론의 전개과정
3. 제조물책임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
4. 리콜 제도와의 비교
Ⅲ.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2.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
3.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4.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6.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면책사유)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8. 시행시기 및 적용례
9.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Ⅲ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시행현황 및 사례
1. 시행현황
2. 사례
3. 제조물 책임 위기론
Ⅳ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및 대응과제
1 기업의 입장
2 소비자의 입장
3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각계의 대응과제.
Ⅵ 결론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많이 노출되고, 상거래가 복잡해지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있다.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느라 소비자의 권리에는 다소 소홀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만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법학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포함하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을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의 의의 및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
제조물책임이란 미국에서 그 이론이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중심 골격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원칙(rule)』이라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기업이 마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모든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이른바 「절대책임」은 아니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
제조물책임법, 권오승/신은주/홍명수/차성민/이현종 공저, 법문사, 2003
제조물책임법, 강동근/윤종성 공저, 가림M&B,
PLP중심의 제조물책임대책실무, 김창남, 동현출판사, 200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한국소비자보호원, 2001.10.
한국소비자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
하종선 변호사, http://www.pllawyer.co.kr/
주식회사 국제 PL센터, http://www.interpl.org/basics/sub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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