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의 권한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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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교수학습론]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의 권한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P. 1

Ⅱ. 본 론 -------------------------------- PP. 1~17

1. 교육권과 체벌에 대한 교육적 준거 ----------------- PP. 1~4
(1) 교육권
1) 교육권의 정의
2) 교육권의 내용
- 학생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설치자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2) 학생 체벌의 교육적 준거

2. 체벌에 대한 이론적 배경 ------------------------- PP. 4~8
(1) 특별권력관계론 - 정당화 논리
(2) 기본권론 - 제한적 논리
(3) 그 외의 체벌 관련 내용

3. 체벌에 관한 현실적 실현수단으로서의 재량행위 ------- PP. 8~10

4. 체벌에 관한 판례 분석 -------------------------- PP. 10~15
(1) 체벌을 긍정(무죄)하는 판례
(2) 체벌을 부정(유죄)하는 판례

5.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권한의 근거와 한계 ------------ PP. 15~17

Ⅲ. 결 론 --------------------------------- P. 17

< 참고 자료 > - ※ 각국의 체벌 허용 범위 ------------------ P. 18

Ⅳ. 참고문헌 ------------------------------- P. 19
본문내용
Ⅰ. 서 론


얼마 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체벌이었음을 주장하고 학생은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체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체벌을 넘어 폭력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체벌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우선 체벌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의미한다. 즉, 때리는 것만이 체벌이 아니라 손들고 있기나 의자 다리, 엎드리기 등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들이 체벌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벌이 폭력과는 다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즉 정당한 권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스승은 하늘이라 하여, 스승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옳은 것이었고 본보기가 되었었다. 그 당시 체벌은 제자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스승의 권리임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고 그러한 체벌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본권 및 인간존엄성의 가치가 커지면서 제자들 또한 스승과 같은 한 인격체로서의 보호 및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에 따라 체벌 역시 수혜자의 입장인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본권 침해에 근거하여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체벌은 징계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일까? 아니면 기본권의 제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학생의 권리일까?
오늘날 교육상황과 법에서는 체벌을 어떠한 입장으로 보고 있을까? 그리고 정당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있을까?
이번 레포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설치자, 국가 등의 권리 즉, 교육권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체벌은 각 입장 중 어느 권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교육권과 체벌에 대한 교육적 준거

(1) 교육권

1) 교육권의 정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는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학생․학부모․교사․국가)의 발언권 또
참고문헌
․김경회,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학교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정재승,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관련 논문
․각종 인터넷 체벌 관련 site
- http://www.scourt.go.kr
- http://www.moe.go.kr/
- http://moim.ktu.or.kr/eduhope/
․헌법 조문
․형법 조문
․민법 조문
․교육기본법 조문
․초중등교육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