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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가족기능의 약화
2)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세대 간 갈등 심화
4)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5) 사회보장비의 증가
3.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1)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2) 2000년대 출산장려정책
4. 저출산의 원인
1)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4)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5)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7) 여성지위의 향상
8) 과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5.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출산장려 정책사례)
1) 프랑스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6. 저출산에 대한 대책
l)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2)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3) 보육시설 확충
4) 육아휴직제도의 정비와 탄력근무제의 도입
5) 가족복지관계법의 강화
6) 범정부적 지원 제도 및 기구 구성
7) 결혼, 출산, 육아 가족 관련 교육체계 구축
8)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2010년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을 기록,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원인, 해외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지난해 말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과도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유부녀의 취업이 힘들다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불임 부부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권형례,「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9.
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2008.
4. 조애저 외,「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6. 정윤경,「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7.
7.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8. 김향숙,「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2008.
9. 송정희,「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0. 김금숙,「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