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는 견해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부인하는 견해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적 견해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2.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과잉금지의 원칙
5. 적법절차의 원리
6.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판례 사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위헌성 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는 견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또 하나의 형벌인가? 과거 소위 수치형 또는 명예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되어 있었다. 신상공개는 과거의 명예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로서 수치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상공개는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형식상 형벌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 처분을 형벌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형벌로서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 신상공개는 일반 예방적 기능과 특별 예방적 기능을 가지며, 제재와 응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법익박탈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공개 대상자의 취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인격의 외부적 평가로 인한 수치심으로 고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 신상공개는 형벌보다 더 중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이라 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광의의 형벌이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의 경우, 신상공개가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는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기존의 보호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에 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즉,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보안처분 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은 아니며 행정처분 형식의 보안처분이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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