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성폭력의 재발의 심각성
3.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Ⅱ.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
1. 전자팔찌제도(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감시방법의 유형
3. 전자팔찌제도 도입배경
4. 전자팔찌제도 운영방법
5. 전자팔찌제도 정부계획
6. 전자팔찌제도 대상자
7. 전자팔찌제도 기대효과
Ⅲ. 전자팔찌제도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 침해
2. 전자감시방법의 기술적 문제점
3. 치료의 문제
4. 그 밖의 문제점
Ⅳ. 외국의 전자팔찌제도
1.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2. 영국의 전자감시제도
3. 독일 전자감시제도
4. 스웨덴 전자감시제도
5. 네덜란드 전자감시제도
Ⅴ. 전자팔찌제도 도입 논란
1. 전자팔찌제도 도입 논란
2. 이중처벌
3. 헌법 위반 사항
4. 형평성
5. 실효성
6. 확대·남용 가능성
7. 그 밖의 문제점
Ⅵ. 전자팔찌제도 도입의 합헌과 위헌론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합헌론
2.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위헌론
Ⅶ.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찬성론
2.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3.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대론
4.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
Ⅷ.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2.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과제
참고자료
1. 문제제기
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다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의 조사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되돌아오도록 경고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자감시제도가 시행중이고,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준비단계에 있다. 지금부터 전자팔찌제도의 개념 및 도입과정을 알아보고, 전자팔찌제도를 통한 기대효과와 그에 반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성폭력의 재발의 심각성
1)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 1989년 발간된 범죄백서에 따르면 89년 한 해 동안 약 32만 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하루에 88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로 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폭력 신고건수는 6000여 건,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율이 2.2%인 것을 감안한다면 2분에 한 건 씩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한균, 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김혜경,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형사정책』, 제12권 2호(2004)
장용석, “한나라 전자팔찌 법안 발의 (2005. 7.13)
참여연대, “성범죄자‘전자팔찌’,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2005.11.10)
위키백과
법제처 www.moleg.go.kr
기사 일부 발췌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등장배경,목적과 필요성 및 노인복지법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과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 [전직공무원 집필 A+ 마스터피스]자원봉사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를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본인이 제시한 교수매체 중 3개를 선택하여 각 교수매체가 지닌 장단점을 기술~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