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동소송-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01.gif)
![[민사소송] 공동소송-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02.gif)
![[민사소송] 공동소송-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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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동소송-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07.gif)
![[민사소송] 공동소송-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08.gif)
![[민사소송] 공동소송-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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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동소송-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1.gif)
![[민사소송] 공동소송-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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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동소송-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4.gif)
![[민사소송] 공동소송-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5.gif)
![[민사소송] 공동소송-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6.gif)
![[민사소송] 공동소송-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7.gif)
![[민사소송] 공동소송-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871-0018.gif)
분야
hwp제2절 共同訴訟
Ⅰ. 意義
Ⅱ. 共同訴訟의 根據
Ⅲ. 共同訴訟의 發生과 解消
1. 原始的 發生
2. 後發的 發生
3. 解消
Ⅳ. 共同訴訟의 一般要件
1. 主觀的要件
2. 客觀的 要件
제3절 共同訴訟의 種類
Ⅰ.通常共同訴訟
1. 意義
2. 共同訴訟인獨立의 原則
3. 共同訴訟人獨立原則의 修正
Ⅱ. 必須的共同訴訟(필요적 공동소송)
1. 固有必須的 共同訴訟
2. 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 類似必須的 共同訴訟으로 볼 수 없는 例(理論上 合一確定訴訟)
4. 必須的 共同訴訟의 審判
사견(보고서를 마치며)
집단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ing-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공동소송이란 집단소송과는 달리 개별적인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 놓았을 뿐 근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소송이고,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는 기판력확장의 문제 또한 생기지 않는다.
Ⅱ. 共同訴訟의 根據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상호 관련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 내에서 병합하여 심리 ․ 재판함으로써 1회의 소송 기회를 이용하여 공동의 쟁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서 당사자나 법원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통일적인 분쟁의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고측에서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관련 있는 청구를 같은 절차에서 심리 ․ 재판받을 수 있게 되므로 소의 실질적 목적을 1회의 소송에서 달성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 피고측에서도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이면, 여러 원고와 동시에 심리 ․ 재판을 받음으로써 되풀이해서 소에 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또 공통의 쟁점에 관하여 공동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공동소송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