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권리의무의 주체
Ⅲ. 권리의무의 객체
Ⅳ. 권리행사의 자유
Ⅴ. 민법상 권리행사 제한의 2대 원칙
Ⅵ. 결어
권리를 소유하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 3조 ꡐ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ꡑ
예외) 태아, 외국인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민762조), 호주승계(민988조), 재산상속(민1000조), 유증(민1064조)에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본다.
㉡ 외국인의 특별한 권리
예) 토지 소유권, 광업권, 어업권, 선박 소유권 등은 소유할 수 없음.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1) 행위 능력: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 즉, 단독으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 행위 무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 만20세에 달하지 못하는 자.
㉡ 법률행위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예외)
ⓐ 권리만 있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 예) 증여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 예) 학자금, 용돈
ⓒ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 받은 특정한 영업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 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한정 치산자:
㉠ 심신 박약 or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의 신청→한정치산자 선고
㉢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