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법학계열

[소년사법개론] 소년사법의 국제적 기준, 소년범죄의 현황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34페이지 / hwp
2,800원
8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인권위원회의 활동]이주 노동자와 교도소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연혁, 필요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관련법령,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구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학교제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침해, 향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개선 방안

청소년과 인권복지청소년 인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실

아동복지관련 조사 및 아동체벌, 아동체벌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대응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정세] 탈북자 인권 문제와 우리의 과제

[사회복지발달사] 아동복지발달사

[방통대 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B형]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하시오.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

소개글

[소년사법개론] 소년사법의 국제적 기준, 소년범죄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소년사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

1. 아동과 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선언 및 규약
(1) 국제연맹 아동권리선언(제네바선언)
(2) 세계 인권선언
(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4) 국제인권규약
(5) 유엔최저기준규칙(북경규칙)
(6) 아동권리조약

2. 아동권리조약의 내용
(1) 아동권리조약의 채택과정
(2) 아동권리조약의 기본이념
(3) 아동권리조약의 구성
(4) 소년사법관련 아동권리조약 규정

3. 아동권리조약의 국내이행
(1) 국가보고절차
(2)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 및 권고
(3) 조약의 유보와 유보철회
(4) 아동권리조약 중 국내유보조항

4. 아동권리조약과 국내 소년사법부분의 비교
(1) 아동의 정의
(2) 아동 고문, 사형 금지
(3) 부모로부터 분리제한
(4)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의 보호
(5) 피해아동의 사회복지지원
(6) 고유한 생명권
(7)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8) 소년범의 보호

Ⅱ. 소년범죄의 현황과 특성

1. 소년범죄의 현황
(1) 소년범죄자 범죄 동향 .
(2) 범죄유형별 동향
(3) 소년범죄 범행동기
(4) 소년범죄 교육정도
(5) 소년범죄 생활정도
(6) 소년범죄 부모관계

2. 소년범죄의 특성
(1) 조직적인 집단화
1) 집단화의 이유
2) 범죄 집단의 성격
3) 관련 기사
(2) 저연령화
1) 저연령화 현상
2) 저연령화 현상의 배경
3) 관련 기사
(3) 폭력화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폭력화
2) 관련기사

본문내용

(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만으로 보았다면, 195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였으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제 내지 기초가 된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중요성, 무차별 평등과 자유권의 이념을 확인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류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 개인인 남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인식과 권리 준수를 위해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병준, 위의 논문, p.11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와 구제의 대상에서 더 나아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입장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아동권리선언 그 자체로서는 법적 규제력의 결여로 인하여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과 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제1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아동은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의 편의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최고의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3조
성과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제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5조
신체, 정신, 사회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의 치료, 교육,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아동은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애정과 이해를 가능한 한 그 부모로부터 가정 내에서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에서 키워져야 한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양호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최초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아동은 방임,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매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됨과 동시에 이해, 관용 정신 아래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4)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선언에서 조약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

참고문헌

Ⅰ. 소년사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
김병준,「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김유미,「자녀복리의 관점에서 본 한국 친권법」(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5)
김태천,「아동권리협약」,『국제인권법Vol.1창간호』(국제인권법학회, 1996)
류은숙,「아동의 인권」,『인권법』(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6)
박재윤,「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계법령의 충돌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교육법학연구, Vol.11』(대한교육법학회, 1999)
박현석,「아동권리협약의 이행」(국제인권법학회, 1998)
사와노보리 토시오,『소년법』(강원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국제인권법, Vol.8』(국제인권법학회, 2005)
이배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한국아동복지학 제7권 제1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정경수,「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헌법학연구, Vol.8』(한국헌법학회, 2002)
정경수,「국제적 보장」『인권법』(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6)
최병각,「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국가인권위원회, 2007)

Ⅱ.소년범죄의 현황과 특성
김동석 기자,『동아일보』, 2009. 3. 11.
송용창 기자,『인터넷한국일보』, 2009. 2. 24.
이고운 기자,『헤럴드 경제 신문』 . 2008. 2. 22.
이동원,『한국의 청소년 비행 : 동향과 요인』(한국학술정보, 2006)
이상현,『소년비행학』(박영사, 1997)
『경찰백서2008』(경찰청, 2008)
『범죄분석2008』(법무연수원, 2008)
『범죄백서2008』(법무연수원, 2008)
http://www.parksimon.com/ 청소년범죄의 특징

#아동 #권리 #조약 #국제 #아동권리조약 #제 #인권 #소년 #선언 #아동권리선언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