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01.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02.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03.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04.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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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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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12.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13.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14.gif)
![[담보물권법] 신용등급의 체계와 관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2/421939-0015.gif)
분야
hwp1. 신용
2. 신용등급
Ⅱ. 신용등급의 분류
1. 국가의 신용등급
2. 회사의 신용등급
3. 개인의 신용등급
Ⅲ. 신용등급의 체계
1.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2. 신용정보의 분류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CB(Credit Bureau)
5.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Ⅳ. 신용등급의 하락과 상승
1.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
2.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
Ⅴ. 신용등급의 관리
Ⅵ. 신용의 회복
1.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
2. 배드뱅크
3. 소비자파산
4. 개인회생
Ⅶ. 맺음말
1.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보통 10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금융기관 별로 고유의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등급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며 10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다. 신용등급의 체계는 앞서와 같이 각각 다르므로 신용도의 판단, 신용거래 상대방의 식별, 신용거래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의 흐름은 크게 정보의 수집단계 및 가공, 평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수집단계에 있어 제도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일정범위의 정보를 집중하는 정보 집중부문과 신용정보업자와 금융회사간에 개별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부문이 병존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재훈, 『우리나라 개인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6, p.29.
정보집중기관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있고, 업종별로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여신전문금융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있다.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은 동 업종내에서 연체정보, 계약정보, 이용정지 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교환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생명보험사 등은 대출 및 신용불량정보를 종합신용 집중기관에 집중하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식별정보, 현금서비스 등 대출정보와 불량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집중한다.
현재 1, 2금융권과 보험권의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로 집중되어 민간 신용정보회사와 금융회사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개별집중기관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제공할 수는 있지만 가공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재훈, 『우리나라 개인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6, p.29-30.
※ 개인 신용정보의 관리 체계
정보생성/정보제공
집중/가공기관
정보이용자
공공기관
(국세청 등)
⇒
강제집중
전국은행연합회
(집중/관리/제공)
⇒
ｏ정보집중 회원간의 활용(금융회사)
ｏ정보주체 본인 정보 열람
금융회사
⇒
강제집중
ｏ은행, 캐피탈
ｏ의뢰고객
ｏ정보주체 본인정보 열람
ｏ금융회사
ｏ비금융회사
ｏ신협, 저축은행
⇓
ｏ증권사, 농수협
ｏ신용카드사, 보험사
ｏ마을금고, 우체국
⇒
개별계약
CB업무 취급기관
(수집/가공/평가)
가공정보
⇒
개별계약판매
ｏ기타금융기관
비금융회사
⇑
ｏ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
개별계약
ｏ대부업체
CB자체수집
ｏ보도자료
ｏ공공자료
ｏ조사정보 등
ｏ유통업체
ｏ일반기업체
개인신용평가기관 CB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기관, 그리고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 및 가공하여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이나 본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이른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신용관리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서울 : 신용회복위원회), p.5.
세부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 CB에서 제공하는 개별고객의 신용등급
우량등급(1~3등급)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증가한다. 신용대출․신용구매․신용할부 한도액이 증가한다.
중간등급(4~6등급)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은행대출․신용구매 금액이 제한된다.
하위등급(7~10등급)
은행대출․신용구매․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융통할 수 있으나 고율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신용관리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서울 : 신용회복위원회), p.
신동령, 『신용평가의 실제와 이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
이동주․손세호․최은수․이진명, 『보이지 않는 돈, 신용』, (서울 : 거름출판사, 2003), p.
정철진,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서울 : 한스미디어, 2006), p.
이인호, 『한국의 신용평가제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