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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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 론
Ⅰ.집단소송의 개념
Ⅱ. 집단소송과 증권 집단 소송의 발생원인
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다수당사자 소송의 유형과 집단소송의 관계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미국)
Ⅰ.개념
Ⅱ.당사자 자격
Ⅲ.요건
Ⅳ. Class Action의 허가 형태
Ⅴ. 기능
Ⅵ. 효과
Ⅶ. 판례
제3절. 단체소송 (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의 의의
Ⅱ. 배경 / 발전 과정
Ⅲ. 단체의 자격요건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
Ⅴ. 단체소송의 기능
Ⅵ.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
Ⅶ.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Ⅷ.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의 비교
제4절. 증권집단소송
Ⅰ. 개념
Ⅱ. 당사자 적격 제한
Ⅲ. 당사자와 대리인의 자격제한(남소방지를 위해)
Ⅳ.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당사자와 소의제기
Ⅴ.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Ⅵ. 심리및 판결(직권주의의 확대,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판결의 효력범위)
Ⅶ. 사례
제5절. 정리 / 사견

본문내용

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합의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주가하락의 원인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 사건의 대부분이 화해로 종결되고, 합의금의 액수가 피고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주가하락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면 결국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그 중의 일정 비율을 배상받는 셈이다. 일종의 보험인 것이다.
주식의 발행자가 보험까지 제공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의 발행자인 회사는 효율적인 보험제공자가 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회사의 자본조달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자본의 수익율은 낮아질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분산된 소액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Ⅳ. 다수당사자 소송의 유형과 집단소송의 관계




1. 다수당사자 소송의 유형






다수당사자 소송



































공동소송



집단소송


선정당사자 제도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대표당사자 소송

단체소송









(집단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 다수당사자 소송



(1) 다수당사자 소송 형성배경
① 종전의 민사소송 : 단일 소송으로 1인의 원고 대 1인의 피고를 기본형으로 실시
② 사회생활 발전에 의한 복수의 당사자 개입
※ 경제 거래 복잡화에 따라 종래의 1대1인 개인주의적 소송형태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로 등 장
※ 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전개
(당사자참가, 당사자 추가, 변경)



3. 다수당사자 소송의 특징
구 분
정 의
유 형
특 징
원고
피고
효과
다수당사자
소송

- 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측
에서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것.
- 종전의 소송에 제 3자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것 포함

- 공동소송,집단소송
- 제3자의 소송참가,
당사자의 변경
-공동
-개별
-공동
-개별

공동소송

-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 소송제기
- 공동소송인 : 원고/피고측의 복수인
*당사자가 복수이여야 함

-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
-개별
-공동
-개별

통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 확정이 필수가 아닌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별 승패가 각각 다를 수 있음


-공동
-개별
-공동
-개별

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별 승패가 일률적으로 동일요함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공동
-개별
-공동
-개별
합일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수행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공동으로 원고 피고가
되어 합일확정을 요함


공동
공동
합일확정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수행권이 공동을 요하지 않고 개별적 소송 가능,
합일확정요함


개별
개별
합일확정
집단소송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혜택을
집단전체가 받을 수 있는 것

- 대표당사자 소송
- 단체소송
-대표자
-단 체
-개 인
-대표자

대표당사자
소송

- 다수의 소비자, 투자자가 공통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 무리 중에서 대표자 선정권리를
실현 하는 것


대표자
대표자
전체에
판결력
미침.
단체소송

- 다수의 소비자 투자자가 공동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개별 EH는 피해자가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 하는 제도.


단체
단체



참고문헌
가. 신민사소송법(이재상 박영사)
나. 민사소송법 강의(전병서 법문사)
다. 졸업논문(주제발표아카데미), 발표자료
라. 네이버 블로그-shpride1983